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Government Employment Size and Pubic Service Produc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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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인력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얼마나 작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가 간 공무원 규모 비교의 기준인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인력 규모는 인구 1,000명당 32.3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 평균의 40% 미만이다. 공무원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리나라는 특히 보건복지 분야, 그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양이 매우 작다. 향후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는 더욱 확대될 것인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민간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제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향후 행정의 핵심 기능이 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I conducted following studies. First, I estimated the size of general government employment of Korea and compared it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The size of Korea is estimated to be 32.2 per 1,000 people. This is less than 40% of the average size of other OECD countries. Second, I examined the reasons and implications of the small government employment size of Korea. The small size of government employment means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small amount of public services to the people. Especially, the amount of care service is much smaller. Third, I prospect the amount and type of care service provision in the future. The public care service will be much more expanded in the future, and the means of ‘private providing by government subsidy’ will be maintained. Therefore, to enhance the quality of private providing service should be important task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참고문헌 (22)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김혜원", 서울 노동연구원, ~ (2010)
-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김태일,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공무원 규모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pp.117~135 (2000)
- 김태일,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국제비교", 한국행정연구, 15(4), pp.3~26 (2007), 한국행정연구원
- 중장기 정부인력규모 예측, "송하중", 한국행정연구원, ~ (1993)
- 이근주, "한국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에 관한 추세분석-감춰진 인력을 포함하여-", 사회과학논총, 17, pp.143~181 (2007)
- 장덕희, "사회보장지출 수준 증가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 예측: OECD 선진국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4(1), pp.5~28 (2010), 국가정책연구소
- 조우현, "공무원과 민간부문간의 근로소득 비교분석", 경제학연구, 46(3), pp.169~194 (1998)
-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 "진종순", 한국행정연구원, 2005~2033 (2005)
- 하미승, "OECD 회원국의 정부조직정원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 11(1), pp.89~119 (2002), 한국행정연구원
- Light, Paul. C., "The True Size of Government" (1996), Brookings Institution
- Gøsta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Cambridge
- Gøsta Esping-Andersen, "The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고용노동부", ~ (2011)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 (2012)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2011)
- 국가공무원인사통계, "행정안전부", ~ (2011)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ilitary Balance", ~ (2010)
- "통계청 KOSIS 자료", ~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
- "ILO 홈페이지"[URL]
- "OECD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