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An Analysi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s of Japan’s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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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목적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조직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간에 경쟁관계가 조성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전보다 다양화된 조직운영의 양상을 보였고, 중앙정부 역시 간접적인 개입으로 상호 경쟁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셋째 확대된 자율성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정보공개가 활용되었다. 통합적인 “지방자치단체 급여 및 정원 공표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정보공개의 폭과 질이 확대되면서 행정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통제를 향상시켰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사점으로는 상시적인 조직진단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간접적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organizational managemen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ve had autonomy in running their bodies based mainly on their own by-laws. Second, there has grown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Japanese central government has induced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s through indirect involvement in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s encouraged managerial diversity among them. Third, several measures for 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have been employed to hold in check the increase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Growing information disclosure in terms of width and depth, for example, by adopt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salaries and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f local governments” h as improved controls as well as understandings o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y residents. The research results give useful implications for improving managerial practic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uch as implementing ongoing organizational diagnoses, devis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enlarging incentive structures for better organizational management, which means that Korean central government needs to turn into indirect ways of intervention in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89)
- 강광수, "일본의 기관위임사무제도에 관한 연구 -제도의 형성, 변용 그리고 폐지", 한국행정논집, 20(3), pp.999~1023 (2008), 한국정부학회
- 강형기, "한？일 지방분권정책의 현상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 pp.5~27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강형기, "일본의 중앙지방관계 변화와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 유바리(夕張)시의 재정파탄과 한국 지방정부에의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 pp.23~47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 권영주,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의 형성과 변용",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pp.211~233 (2003)
- 권영주,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본과 비교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343~367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권영주, "지방행정 개혁의 대립구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4(1), pp.179~206 (2010), 국가정책연구소
- 김상봉, "일본의 지방정부 행정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 사무사업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4(1), pp.34~65 (2005), 한국행정연구원
- 김순은,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순은,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pp.101~121 (2001)
- 전영평, "한국지방자치 재조정을 위한 시론: 미국과 일본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 행정논총, 46(2), pp.225~254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정순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일본 유바리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pp.119~138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 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 개선방안,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 박요성, "분권형 조직개혁과 연동한 행정관리시스템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본 미에현(三重縣)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1), pp.167~189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해육,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 pp.195~217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승종, "지방정부 형태와 조직의 변화 6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 pp.5~21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정만, "전후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시스템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 pp.207~229 (2002)
- 이정만,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한국행정학보, 42(1), pp.383~405 (2008), 한국행정학회
- 소순창, "지방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지역주민, 중앙과 지방의 영향력 관계: 한국,미국, 일본의 지방정부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pp.337~362 (2003)
- 소순창,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pp.71~90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소순창, "신공공관리(NPM)적 측면에서 본 행정개혁: 한국, 일본, 그리고 영국의 비교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319~342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소순창,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과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한국행정학보, 35(2), pp.97~115 (2001)
- 임승빈, "일본의 국가기구 형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7(4), pp.1~18 (2003), 한국행정학회
- 임승빈,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일본연구논총, (22), pp.121~158 (2005), 현대일본학회
- 윤재선, "중앙-지방 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 지방행정연구, 20(1), pp.103~130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채원호,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구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 pp.187~209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하혜수", 경기개발연구원, ~ (2000)
- 허훈, "전자지방정부구축에 의한 한ㆍ일 행정개혁연구: 양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2), pp.23~49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赤穂 敏広, "総人件費改革と新たな定員適正化野取り組み. 自治体給与人事研究会, 自治体の給与･人事戦略", pp.185~214 (2008), 学陽書房
- 分権型社会に対応した地方行政組織運営の刷新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分権型社会における自治体経営の刷新戦略－新しい公共空間の形成を目指して", ~ (2005)
- 地方公共団体定員管理研究会, "平成21年度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適正な定員管理の推進について：集中改革プランの取り組みをふまえて", ~ (2009)
- 地方公共団体定員管理研究会,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適正な定員管理の推進について", ~ (2010)
- 早川, "地方行政改革における定員管理", 調査と情報県庁改革の取組状況, (532) (2006), 国立国会図書館
- 井川 博, "アップツー･デートな自治関係の動きに関する資料No.４ 日本の地方分権改革15年の歩み" (2008), 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政策研究大学院大学比較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 稲継 裕昭, "自治体の人事システム改革―ひとは「自学」で育つ" (2006), ぎょうせい
- 稲継 裕昭, "地方自治体の組織と地方公務員･人事行政. 村松岐夫編 ｢テキストブック地方自治｣", pp.158~184 (2006), 東洋経済新報社
- 伊丹 敬之, "場のダイナミズムと企業" (2000), 東洋経済新報社
- 伊藤 修一郎, "自治体政策過程の動態―政策イノベーションと波及" (2002),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伊藤 修一郎, "自治体発の政策革新―景観条例から景観法へ" (2006), 木鐸社
- 自治体給与人事研究会, "自治体の給与･人事戦略" (2008), 学陽書房
- 神奈川県, "県庁改革基本方針", ~ (2009)
- 神奈川県, "改革戦略プラン", ~ (2010)
- 神奈川県, "県庁改革の取組状況", ~ (2010)
- 神奈川県行政システム改革推進本部, "行政システム改革基本方針", ~ (2007)
- 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報告及び給与改定に関する勧告, "神奈川県人事委員会", 神奈川県内部資料, ~ (2009)
- 川崎 政司, "地方自治法基本解説" (2004), 法学書院
- 松沢 成文, "実践マニフェスト改革―新たな政治･行政モデルの創造" (2008), 東信堂
- 松本 英昭, "地方自治法の概要" (2005), 学陽書房
- 森田 朗, "自治体組織と人事制度の改革ー" (2000), 東京法令出版
- 村松 岐夫, "テキストブック地方自治" (2006), 東洋経済新報社
- 村松 岐夫, "分権改革は都市行政機構を変えたか" (2009), 第一法規株式会社
- 日本都市センター, "首長アンケート集計結果", ~ (2007)
- 日本都市センター, "一般アンケート集計結果", ~ (2007)
- アップツー･デートな自治関係の動きに関する資料No.11日本の自治体行政組織, "大杉 覚", 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政策研究大学院大学比較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 (2009)
- 竜ヶ崎市定員適正化計画, "竜ヶ崎市総務部人事課", 竜ヶ崎市総務部人事課, ~ (2009)
- 総務省, "平成17年度地方行政改革事例集（平成17年11月11日公表)", ~ (2005)
- 総務省, "平成19年度地方行革の取り組み状況（平成19年3月28日公表)", ~ (2007)
- 総務省, "平成20年度地方行革の取り組み状況（平成20年3月5日公表)", ~ (2008)
- 総務省総, "平成21年度地方行革の取り組み状況（平成21年3月13日公表)", ~ (2009)
- 総務省, "地方行革の取り組み状況（平成21年10月23日公表)", ~ (2009)
- 総務省, "集中改革プラン及び18年指針の取り組み状況について (平成21年10月31日公表)", ~ (2009)
- 総務省, "平成21年度地方公務員給与の実態", ~ (2010)
- 総務省, "平成22年度地方公共団体定員管理調査結果の概要", ~ (2010)
- 平成21年度地方公共団体定員管理調査結果, "総務省公務員部給与能率推進室", 総務省公務員部給与能率推進室, ~ (2009)
- 類似団体別職員数の状況, "総務省公務員部給与能率推進室", 総務省公務員部給与能率推進室, ~ (2009)
- 総務省公務員部給与能率推進室, "平成22年度地方公共団体定員管理研究会(第1回)資料", ~ (2010)
- 辻 清明, "日本官僚制の研究" (1969), 東京大学出版会
- Boyne, G. S, "Central Policies and Local Autonomy: the Case of Wales", Urban Studies, 30(1), pp.87~101 (1993)
- Dunleavy. P,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the Issues in Central-Local Relations in New Approaches to Study of Central-Local sgovernment Relationship" (1980), London: SSRC
- Rhodes, R. A. W, "Power Dependence: Theories of Central-Local Relations in New Research in Central-Local Relations" (1986), Gower
-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1997), Open University Press
- Rhodes, R. A. W, "Control and Power in the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1999), R.A.W Rhodes & Publishing Limited
- Wolman, H, "Local Autonomy as a Meaningful Analytic Concept", Urban Affairs Quarterly, 26(1) (1990)
- Wright,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88), Duxbury Press
- "총무성 지방공공단체 정원 급여 상황"[URL]
- "총무성 지방공공단체 급여정보등 공표시스템"[URL]
- "총무성 지방공공단체별 급여 등의 비교"[URL]
- "총무성 지방공무원의 급여수준"[URL]
- "총무성 지방공무원 급여실태조사"[URL]
- "총무성지방공무원의 급여 체계와 급여결정 방식"[URL]
- "총무성 평성21년도 지방공공단체 정원관리연구회"[URL]
- "총무성 평성22년도 지방공공단체정원관리연구회"[URL]
- "총무성 지방행정코너"[URL]
- "가나가와현 인사위원회", 가나가와현 인사위원회[URL]
- "가나가와현 현의 조직/집행체제의 검토"[URL]
- "가나가와현의 현청개혁"[URL]
- "가나가와현 법규집"[URL]
- "가나가와현 자치노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