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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에 따른 공무원 유연근무제 연구: 원격근무제 이용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Flexible Work System for Civil Servants according to Smart work: Focusing on Activation of Us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elework System

박미영|김판석
한국인사행정학회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2022.09|한국인사행정학회보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제21권 제3호|pp. 37-62|DOI 10.23243/kosppa.21.3.202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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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재택근무Smart work원격근무유연근무제work from hometeleworkflexible work system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스마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도 스마트워크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시 중앙인사기관 역할을 하던 행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행정환경 변화와 스마트워크의 확산에 따른 전통적인 근무형태 변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유연근무제 이용 실태를 다른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유연근무제 중에서 특히 원격근무제 이용 비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된 원격근무제의 이용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재택근무 관련 사례는 물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한 뒤,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유형 및 활용 등을 짚어보고, 스마트워크에 따른 재택근무의 국내외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정부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법령 변화 및 유연근무제 유형을 조망한다. 이어서 유연근무제의 핵심이슈인 원격근무제 이용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후, 노정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spread of smart work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South Korea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overseas. In 2010,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ich played the role of the central personnel authority at the tim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Basic Plan for Activation of the Flexible Work System.” However, when comparing South Korea's use of the flexible work system to that of other major advanced countries, the percentage of use of telework in the flexible work system is significantly lower. Therefore,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status of the use of telework system, which has expanded due to COVID-19, and explores development direction of telework. For this purpose, statistical data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long wi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is article briefly summarizes prior research related to smart work. It analyzes the concept, types, and applications of smartwork, and briefly examine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f telework according to smartwork. Following an examination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flexiblework system and changes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statistical data on the actual use of the telework system, which is a core issue of the current flexible work system, is analyzed, its problems are identifi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of telework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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