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북한경제에 대한 함의
Implications of Near-Autarky for North Korean Econom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대북경제제재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는 40%가 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고, 그리고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북한경제를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라고 정의하고, 이 경제 하에서 경제제재 효과는 무력화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DSGE 모형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독점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음을 보여준다.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유지에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필수요소이고 또한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경제제재로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notion of near-autarky to describe the following features of North Korean economy: economic sanctions, more than 40 percents of trade dependency, chronic trade deficits, and monopolistic trade with China. The model in this paper is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DSGE) model modified to incorporate the above features. The result show that North Korea have no incentive to deviate from the current situation. And also the fact that North Korea's biggest trade partner is China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참고문헌 (21)
- 김병연, "중국의 대북무역과 투자: 단둥시 현지 기업 조사" (201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 실적과 전망", 박사, 경제학, pp.2002
- 문외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효과 분석", 비교경제연구, 22(2), pp.67~104 (2015), 한국비교경제학회
- 빅터 차, "불가사의한 국가 : 북한의 과거와 미래" (2016), 아산정책연구원
-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양문수", 산업연구원, ~, pp.정책자료, 2012-182 (2012)
- 양문수, "북한의 대외채무 문제 : 추세와 특징", KDI북한경제리뷰 (2012), KDI
- 이석,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2)통권 : 107, pp.93~143 (2010), 한국개발연구원
-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석", 통일연구원, ~, pp.통일나침반, 16-01 (2016)
- 장형수, "북한경제 연구 발전방향", 동향과 분석. KDI북한경제리뷰 (2016)
-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하는 대중국 수출과 시장화,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Column. 2015-08-06 (2015)
-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KIEP 정책연구 브리핑 연구보고서, 16-08 (2016)
- 홍순직,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통일문제연구, 22(2), pp.99~137 (2010), 평화문제연구소
- Bai, Y., "Solving the Feldstein-Horioka Puzzle", Econometrica, 78(2), pp.603~632 (2010)
- 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 비용 분석), "Noland, Marcu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연구보고서, 14-26 (2014)
- Tomz, M., "Do Countries Default in ‘Bad Tim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5, pp.352~360 (2007)
-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 "북한정보포털", 통일부[URL]
- 2017 북한 이해, "통일부", ~ (2016)
- "김정은에 시장은 '잠재적 敵'...싸우다 죽든 타렵하든 선택해야" (2016)[URL]
- "대북정책과 제재, 그리고 중국" (2016)[URL]
- "Making China Pay on North Korea"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