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Estimation of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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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대북제재를 유지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반대의 유인을 가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부정적인 효과가 초기부터 강하게 나타난다면 북한은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운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할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외화보유액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외화수급을 2012년에서 2017년까지의 6년간과 2018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정한 다음, 김정은 집권 이전 외화수급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18년 말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해 본다. 그리고 외화보유액 추정치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2019년 이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예상되는 대응을 전망해 본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악영향이 경제에심각하게 반영되기 전에 북미 협상을 타결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어느 때부터 상품수입을 대폭 줄이기 시작하면 이는 버티기 전략으로 선회하였다는 신호일 것이다.
Abstract
The historic Kim - Trump Summits in Singapore and Hanoi pave the road to the North Korea – 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e US will want to gain leverages by maintaining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have exactly reversed incentives. This study first estimates North Korea’s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BFE)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on top of the work of Zang (2013). Furthermore, the foreign exchange reserves (FXR) estimates of North Korea at end-2018 will be elicited with some discreet discussions. Based on the FXR estimates and some probable evolutions of 2019 BFE of North Korea, we project North Korea’s strategic moves along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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