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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서비스시장에서의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Effects of Handset Subsidy in Newly Emerging Telecommunicatio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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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내구재인 단말기와 비내구재인 서비스가 결합재적 특성에 의해 정태적 혹은 동태적 외부효과를 주고받는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사업자들의 유인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며, 그 결과 자원배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간단한 2기 순차적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답하고자 한다. 단말기보조금은, 정태적으로 2기에는 가격차별화 수단으로 1기에는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추가수단으로서 역할하며, 동태적으로는 내구재를 판매하는 단말기업자의 1기 시장에서 미래의 자신과의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단말기업자의 협상력이 우월한 경우, 정태적 효과가 동태적 효과보다 커서 단말기 보조금의 허용은 소비자잉여 및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Abstract

This paper develops a two-period sequential choice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handset subsidy in newly emerging telecommunication markets. Handset subsidy can be used as a device for internalizing static and dynamic externality problems which exist between handset and service providers. According to this paper, allowing handset subsidy increases the profit of handset provider but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fit of service provider,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참고문헌 (12)

  1. "WCDMA 활성화를 위한 해외 동향 및 이슈분석" (2005), KISDI
  2. "광대역 무선인터넷접속 서비스 현황" (2005)
  3.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2005)
  4. "IMT-2000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산업조직연구", 11(2) (2003)
  5.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12(3) (2004)
  6.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도입 배경 및 과제" (2005)
  7.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이동통신단말기 산업분석" (2003), KISDI
  8. "이동전화시장 경쟁의 특성과 규제정책", 10(2) (2002)
  9.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경제적 성과 분석" (2005)
  10. "단말기 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 (2004), KISDI
  11. "동남아시아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WCDMA 서비스 사업 전략" (2005), KISDI
  12. "정보통신산업동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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