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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의 특성 및 경쟁효과

Characteristics of Handset Subsidy and Impact on Competitive Structure

김주한|송재도
한국상업경영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2010.08|상업경영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제24권 제3호|pp. 2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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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차별화Price DiscriminationHorizontal Differentiation가격차별Handset Subsidy단말기 보조금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주된 경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여타의 요금들과 연계 비교·분석하여 특성을 구체화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주된 경쟁 추세인 전환가입 경쟁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타의 요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은 이용자들의 사업자 변경 시 전환비용을 결정하며, 전환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점 등 특성을 구체화 하였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경쟁사 가입자 획득을 위한 가격차별 형태의 전환가입 경쟁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격차별은 경쟁을 강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며, 선·후발 사업자간 이윤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우위 사업자의 충성가입자들의 요금이 인상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검토에 기반하여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된 논점들을 재논의 하였다.

Abstract

Handset subsidy is a main tool for competi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regulation on handset subsidy have been an important issue. However, existing studies do not deriv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handset subsidy as a tool for competition. Moreover, the impact of handset subsidy on competition for poaching rivals' subscribers, which is a main characteristic of current competition, is not concretely analyzed. This study compensates these defects of existing studies. With respect to characteristics of handset subsidy, handset subsidy lowers switching cost and can be used as a tools for 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Handset subsidy also has distinctive features with regard to time of payment, impact on revenue, and impact on scope of possible services among others. On the other hand, price discrimination using handset subsidy tends to intensify competition and increase consumer's surplus. However, it can deepen the gap between superior and inferior firms and affects equity among consumers. Considering these results, issues about regulation on handset subsidy are discussed. As a whole, regulation on handset subsidy is not pref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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