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검사의 客觀義務와 檢察改革의 바람직한 방향

A desirable direction for objective obligations of public prosecutor’s and reformation of the prosec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사법기관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검사의 이러한 특수한 성격에서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과 신분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검사의 준사법관적 성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검사는 법관과 같은 진실추구와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러한 준사법관적 지위만을 강조한다면 검찰권한을 키우는 정당화 논리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검사에게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익적 견지에서 공정한 태도로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과 같이 검사에게 객관의무도 인정되는가?이러한 객관의무는, 실체적 진실주의=직권주의 계보에 속하는 독일에서의 관념론적인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에서도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우리법은, 구체적으로 영장신청권을 헌법 상 검사에게만 인정하는 것도 검사의 객관의무를 전제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고, 공소제기와 공판과정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소권 남용을 억제하고, 증거제출과 개시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공소권을 상대화 하고,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는 형사소송에서 적정절차의 옹호자,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 절차 관여자 모두를 위한 인권보장적 지위로서 검사의 당사자성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사의 객관의무는, 1)검경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찰, 경찰 간 역할의 합리적 배분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를 담보하는 제도적 보장에 관한 논의, 2)용어사용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수정하는 제도적 보장 즉, 피의자/피고인이 부당하게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검사의 소추억제이론으로서의 공소권 남용론에 대한 논의, 3)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확충하기 위한 검사의 증거제출의무, 증거개시의무 확대에 관한 논의, 4)시민의 공소권 이념을 매개로 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서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대배심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논의 등 검찰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Abstract

Prosecutional power is in inclus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however, in terms of the content, it has a great deal of relation with judicial power. Therefore, public prosecutor’s holds twofold positions of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gencies, which reflects a quasi-judicial characteristic of prosecutor. Consequently, public prosecutor’s has obligations to pursue truth in the perspective of a judge and fulfill the justice at the same time. If the quasi-judicial position exclusively emphasized, justification to encourage prosecution authority possibly arises.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from the occurrence, law restricts the degree of authority for prosecutor to maintain an objective attitude. The following paragraph would discuss whether objective obligations are applied to prosecutor, as in Germany. Although these objective obligations are originated from an ideological discussion in Germany that continues the tradition of 'verism=offizialprinzip,' Korea, with an emphasis on 'adversary system,' is able to draw a rational conclusion. Law in Korea, especially, has a detailed understanding on an exclusive acknowledgement of 'warrant application form' to prosecuto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view on the foundation of objective obligations. It additionally reinforces command and control on the judicial police, restrains the abuses of arraignment(prosecutorial) right in order to protect advantages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during the trial, relatives prosecutorial right for the benefits of the victim with the expansion of evidence submissions and the degree of disclosure, and underlines duty of explanation. In consequence, correction of prosecutor is required since a status of public prosecutor’s in respect of legal procedure law should be regarded safeguard for human rights for the defender, suspect/the accused/victim and any other concerned in the process. To achieve the purpose above, objective obligations of prosecutor should include 1) A rational allocation of roles of police and the prosecution concerning criminal investigations, 2)A correct understanding on 'quasijudicial position' where confusion exists in use of term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to reflect the correction; in other words, a discussion on abuses of prosecutorial right unjustly as in 'deterrence theory' 3) a discussion on obligations of submissions of evidence to expand the suspect/accused's right to defense and disclosure of evidence, 4)a discussion on whether to adopt grand jury of the United States or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f Japan.

참고문헌 (26)

  1.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홍문사
  3. 백형구, "알기쉬운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4.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2010), 세창출판사
  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法文社
  6.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2판" (2004), 대명출판사
  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9판" (2012), 박영사
  8.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9.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 제5판" (2012), 대명출판사
  10.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3판" (2008), 21세기사
  11. 이완규,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저스티스, 통권 : 73 (2002)
  12. 안미영,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형사법의 신동향, (24), pp.1~45 (2010), 대검찰청
  13. 이호중,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의 과제", 서강법학, 9(2) (2007)
  14. 박성민, "객관의무의 구체화와 검사의 권한통제", 형사법연구, 24(3), pp.237~260 (2012), 한국형사법학회
  15.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16. 渥美東洋, "全訂刑事訴訟法(第2版)" (2009), 有斐閣
  17. 小田中聰樹, "刑事法学の現代的状況 : 内藤謙先生古稀祝賀" (1994), 有斐閣
  18. 小田中聰樹, "現代刑事訴訟法論" (1977), 勁草書房
  19. 松尾浩也, "刑事訴訟의 原理" (1974), 東京大学出版会
  20. 松尾浩也, "西獨逸 刑事司法에 있어서 檢察官의 地位", 法學協会 雜誌, 84(10) (1967)
  21. 田宮 裕, "刑事手続とその運用" (1990), 有斐閣
  22. 田宮 裕, "刑事手續をめぐる理論と實務", 法敎, (170) (1994)
  23. 川崎英明, "現代檢察官論" (1997), 日本評論社
  24. 三井 誠, "公訴權の運用", 法學敎室, (159) (1993)
  25. 岡部泰昌, "刑事手續における檢察官の客觀義務 (一) ― (六)", 金澤法學, 11(2) (1966)
  26. 岡部泰昌, "檢察官の客觀義務", 法時, 43(4) (197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