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The Direction and Tasks of Prosecu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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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검･경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법제도적으로 정비된현상을 기준으로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바람직한 개혁의방향과 과제를 다소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권의분산과 견제를 통한 민주적 통제인가 그것보다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중립성 보장인가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현재의검찰개혁 작업 흐름을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찰권은 통제되어야 하지만그것은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작동되어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혁방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의 필요성 등 제도변경을 주문하는 외에도 검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로서의 책임의식으로 국민을위한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고 유능하고 국민의 신뢰를받는 기관이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검찰의 변화는외부로부터 주어진 제도에 앞서 검사 등 구성원 개개인의 책무성과 소명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고 부패로부터 독립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불편부당과 공정의 자세로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ed the desired direction and tasks for reform in th e further discussion process based on the fact that the adjustment of t 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nior Civil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s Unit were reorgani zed in the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whether to prio ritize democratic control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checks or guarante 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depending on the fu nction and role of the prosecution. As a result, he analyzed the current trend of prosecution refor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expressed his posit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trol politically in the name of democratic control, meaning that the control system by citizens shou ld be activated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democracy of exercising au thority. In addition to calling for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the need to revis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as a reform plan, the prose cution also stressed that it should be reborn as an institution and organ ization that is human rights-friendly but politically neutral for the peop le. On the one hand, the change of the prosecution should begin with e fforts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and sense of calling of individual members, such as prosecutors, prior to the system given from the outs ide.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members should change, be indepen dent of corruption, and be faithful to laws and principles without politic al consideration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참고문헌 (45)
- 김종구, "검찰제도론" (2012), 법문사
- 문재인,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2011), 오월의봄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2010), 역사와 비평사
-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2005), 도서출판 성민기업
- 이완규, "검찰개혁법해설" (2020), 박영사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준보, "한국검찰과 검찰청법" (2017), 박영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2), 도서출판 정독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강수진, "수사종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불송치결정과 수사종결의 관계", 인권과 정의, (491), pp.25~49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병수,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한국부패학회보, 25(2), pp.107~121 (2020), 한국부패학회[DOI]
- 김봉수, "검찰개혁,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교형사법연구, 22(3), pp.21~46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상겸, "검사의 영장청구에 관한 헌법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7), pp.1~32 (2017), 대검찰청[DOI]
- 김성룡,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형사법연구, 29(4), pp.71~108 (2017), 한국형사법학회
- 김성훈, "독자적 경찰수사의 사법권 침해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6), pp.38~69 (2022), 대검찰청
- 김슬기,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본 수사종결체계 검토", 형사정책, 32(3), pp.7~29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김승환, "검찰권과 사법권 개혁의 과제", 헌법학연구, 15(4), pp.135~160 (2009), 한국헌법학회
- 김시홍, "마니풀리테 20년 1992~2012", 이탈리아어문학, (35), pp.27~54 (2012),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DOI]
- 김인회,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민주법학, (43), pp.365~417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김인회, "검찰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뿌리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재조명 -", 형사정책, 25(1), pp.89~115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한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존폐론 : 쟁점과 평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0(1), pp.1~22 (20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김혁돈, "소위 검찰개혁입법에 대한 소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1), pp.51~70 (20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박찬걸,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20. 2. 4.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1), pp.29~63 (20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서보학,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중대범죄 전담 특별수사기구 설치의 의미와 핵심 개요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4(2), pp.85~121 (2021), 법학연구소[DOI]
- 신상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폐지론 - 최근에 이루어진 법률개정 상황을 고려한 재고찰 -", 외법논집, 44(2), pp.1~33 (2020), 법학연구소[DOI]
- 오병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민주법학, (76), pp.75~97 (2021),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원혜욱,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491), pp.8~24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은경, "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인권과 정의, (468) (2017), 대한변호사협회
- 이창온,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검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5(2), pp.521~583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창현, "헌법개정과 영장청구권", 인권과 정의, (473) (2018), 대한변호사협회
- 이호중, "검찰개혁의 방향, 과제, 전망: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논의에 부쳐", 법과사회, (44), pp.33~65 (2013), 법과사회이론학회
- 장영수,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고려법학, (96), pp.49~80 (2020), 법학연구원
- 정승환, "형사소추기관의 구조개혁과 수사기관의 일원화", 형사정책, 24(2), pp.9~30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정웅석,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부여시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59), pp.1~85 (2018), 대검찰청
- 정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57), pp.234~348 (2017), 대검찰청[DOI]
- 한인섭,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풀리지 않는 숙제?", 서울대 법학 (1999)
- 김종민, "검찰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 공동 학술토론회 자료집 (2020)
-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바라본 검경 수사권의 의미와 정책과제, "심정희",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485호 (2018)
- 윤웅걸, "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중앙일보 Law談, ~ (2022)
- 이일권, "조국과 검찰개혁", 부산법조 (2020), 부산지방변호사회
- 정진섭, "형사사법개혁과 국민의 인권", 법률신문, ~ (2019)
- 한상훈,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