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Reassessment of Prosecutorial Reform for the Check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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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검찰 개혁은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 집중과 권한의 남용, 정치적 편향 등 검찰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개혁론자들의 인식은 공통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검찰개혁방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여러 검찰개혁 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참여정부는 검찰개혁 방안 중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을 거의 모두 제도화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는 공정한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었다. 한편, 참여정부는 검찰권력 견제와 분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 즉 공직부패수사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강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정권과 검찰의 유착은 더욱 심각해지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과제를 검토하였다.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준사법기관론에 근거한 검찰권력 자제론이 아니다. 현실의 한국 검사는 교과서에 나오듯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준사법기관론은 검찰의 불공정성, 정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 분산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 연구는 검찰의 본질이 행정권임에 비추어 권력의 견제와 분산이 검찰개혁의 핵심임을 지적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의 검찰개혁 과제로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검중수부 및 공안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검찰권력의 분산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넷째, 초동 수사과정의 위법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제도를 확충한 공적 변호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무부 간부들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임명함으로써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옴부즈만 등 시민참여제도는 시민의 감시체제로서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지만 검찰권력의 분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제도개혁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Abstract
The first attempt for prosecutorial reform was in fact carried out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owever, fundamental problems of the prosecution, such as centralization, abuse, political bias, have not been resolved. Therefore, demands for prosecutorial reform are continuously made. Yet, reformers’ recognition of the reform is not uniform, because the reform plan merely repeats the previous proposals, instead of a thorough and objective evaluation of the outcomes of the prosecutorial reform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is study has been prepared to critically review the currently proposed prosecutorial reform plans. To ser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first and foremost, I analyzed the outcomes of the prosecutorial reform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d systemized almost all of the plans toward the political neutralization of the prosecution, and ensured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prosecutorial power through fair exercise of personnel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d put its best effort to establish the High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nd make adjustments on criminal investigational power between the police and prosecutors. However, the above mentioned attempts have failed. As a result, although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orial power has been strengthened, the affini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secutors has also been strengthened paradoxically with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reviewed the present prosecutorial reform plan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evaluation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prosecutorial reform. The core of the present plan is not the self-control of prosecutors’ authorities based on quasi-judiciary theory of the prosecution. The reality of the Korean prosecution is that it is not public, objective or fair as a quasi-judiciary organization. Rather, the theory of a quasi-judiciary body works as a shield to protect the prosecutors from criticism, checks, decentralization with regard to unfairness and political-biases of the prosecutors’ office. In this aspect, this study points out that checks and decentralization of the authorities of an administrative body should be the focus of prosecutorial reform. Based on these theorie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gendas for the present prosecutorial reform:First, to accomplish political neutrality, the Department of Central Investigation in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Public Security Department i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hould be abolished. Second, to decentralize the authority of the prosecutors, the High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 investigative authority and the prosecutorial authority should be divided systematically. Fourth, to check the abuse of power at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al stage, a public defend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fth, office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be attorneys and law-specialists instead of the prosecutors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ecutor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ixth, the ombudsman and other civil participation systems should be adopted to ensure checks, but they must be conditioned on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rosecutors’ authorities. Lastly, since prosecutorial reform cannot be achieved with reform of the systems alone, it must be accompanied by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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