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조사 방법 - 녹취서 작성의 의무화 및 제한적 증거조사 방안에 대한 검토 -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of evidence and the examination of that evidence Review of an obligation of contemporaneous note and the restrictive examination of ev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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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석에 치중할 경우에는 문리적 해석, 입법자의 의사 해석 그리고 법체계적ㆍ종합적 해석상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 정책의 문제로 바라볼 경우에는 법 제244조 제1항의 성격을 법현실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영상녹화물만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입법 정책적으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그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다툼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제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그 증거조사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영상녹화물과 함께 녹취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함께 증거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서도 수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게 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An independent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of evidence should be denied under an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al law context, an intention of legislators and a law enforcement. However, in the view of a legislative policy, considering Article of 244 (1) as a realistic aspect, the necessity of an independent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of evidence couldn't be denied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ertain situation that there is no interrogatory files but just a video recordings of evidence left. Now the revised legislative bill which admits an independent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of evidence was turned i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view of a legislative policy, detailed regulations of the examination of video recordings is more important than a debate of whether or not recognized it. For this purpose, what regulations of the examination of video recording should be is reviewed. In short, by making investigative agency submit a contemporaneous note(transcript of video recordings) with a video recordings as well, time of examination of evidence could be shortened,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s the guiding philosophy on criminal procedure could be achieved, investigative agency could consult their own convenience, and people’s quick right to trial could be guaranteed as a real right. Those measur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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