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e Limitation of Parental Rights Policy According to Revised Civil Law - a Focused Comparison with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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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특히, 종교적인 이유 등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성과로 2014년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친권남용행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친권제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종래의 친권상실선고제도를 최후의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전 단계의 조치로 친권의 일시정지ㆍ일부제한 선고제도를, 그리고 가장 경미한 조치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다만, 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는 요건과 청구권자, 그리고 운영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친권상실과 일시정지선고의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두 제도의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 지가 문제된다. 둘째, 친권자의 친권남용행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게 된 때에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셋째, 친권의 일시정지기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인 ‘친권정지의 원인이 소멸될 때까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을 구체적인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미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친권제한 선고의 청구권자로 추가해야 한다. 다섯째, 친권의 일부제한 시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친권의 세부적인 내용, 즉 제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성공적인 친권제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미성년후견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복수의 후견인과 법인후견인을 인정함으로써 후견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민법에서 새로운 친권제한제도를 도입한 것은 자녀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친권정지심판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도 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적정하고도 신속한 심리를 통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For cases where a legal guardian abuses their child, or especially for cases where, based on religious reasons or personal beliefs etc., harm to the livelihood, physical body or assets of the child occur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up until now that the parental rights of the legal guardian must be limited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child. As a result, in 2014,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hild protection from various forms of parental right abuse that infringes upon the welfare of children, civil law has been revised to provide parental right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basis and severity of the infringement, which enables each case to be handled separately and appropriately. In other words, by making clear that the previous declaration of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policy is the absolute last measure, a new policies that enforce a weaker measure of restriction in the forms of temporary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nd declaration of partial limitations of parental rights were implemented, with the substitution of parental rights through a legal trial system as the lightest measure. However, regarding the conditions and the persons entitled to the parental rights and the enforcement methods etc. of the revised civil parental right limitation policy, the following issues need to be addressed. First, because the condition of ‘'when the father or mother abuses the parental rights and significantly harms the welfare of the child, or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harm’' is equally applied to both the loss of parental rights and declaration of temporary suspension, there is the issue of clarifying how these two policies will differ in their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Second, there is no way to declar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in cases where, although there is no abuse of the parental rights by the legal guardian, there is a possibility of significant harm being inflicted to the welfare of the child. Third, when determining the duration for the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there is a need for the conditions to explicitly detail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is ‘'the expected time regarded to be necessary for the cause of the parental right termination to expire’'. Fourth, underage guardians and supervisors of guardianship must be added to the candidates that have claim to parental rights. Fifth, for the expedited processing of parental right partial limitation policy utilization by the courts, there needs to be detailed articulation, or in other words specification of special conditions that constitute reason for limitation. Sixth, because securing underage guardian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parental right limitation policy to be successful, there is a need for the law to be revised towards recognizing multiple guardians and supervisors of guardianship. Implementing a new parental right limitation policy in a newly revised civil law is very significant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strengthens child protection. Japan, which has implemented parental right termination trials 2years ahead of us is currently showing positive reviews of the policy. We also need to make academic and legal efforts to ensure that the revised law can take full effect, and especially because it must effectively operate this policy through appropriate and expedited processing, the role of the court in this policy is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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