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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Concerning Financ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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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친권 제한 제도는 부모의 부적절한 친권의 행사로 인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제한제도로 친권 전부의 상실, 친권의 일부상실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금번 민법의 일부 개정은 자녀의 신분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중점을 두면서도 친권 제한 제도 전반을 수정하여 재산적 효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양한 친권 제한 제도의 도입으로 개별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현행법 및 개정민법상의 친권 제한 제도를 살펴보아 기존의 친권 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기존의 친권 제도가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외국의 법제에서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개정민법상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 및 보완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protect the welfare of the child through country’s intervention, if the exercise of improper custody of the parent i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 underage children to be grown in a secure environment. In the current Civil Code,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refers to the property effects in the cases, such as all loss of the custody, loss of agency and rights for property management in partial loss of the custody, or appointment of an special agent in conflict between parental authority and the child. In partial revision of this Civil Code, which contain the general change of the property effects with the emphasis on the efficacy of children’s status in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the introduction various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enable to cope appropriately with individual issues. In this paper, I contemplate the differences of the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between the revised Civil Code and the current law,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in actual concrete cases through the precedent, and the operation of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for the property effects in a foreign legal system. Thereby, I am going to propose the direction and needs in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for the property effects in revised Civil Code.

참고문헌 (19)

  1.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가족법연구, 28(1), pp.31~60 (2014), 한국가족법학회
  2. 김민지,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논총, 27(2), pp.177~214 (2014), 법학연구소
  3. 김상용,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고시연구, 303, pp.77~89 (1999)
  4. 김용욱, "현행 친권제도의 검토", 법학연구, 27(1), pp.19~38 (1984)
  5. 김유미,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가족법연구, 11, pp.333~358 (1997)
  6. 김유미, "이혼시 친권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15(2), pp.59~90 (2001)
  7. 김주수, "주석 친족법(3)"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8. 박성호, "유럽 연합 친권법 원칙과 한국 친권법 비교연구", 법학논고, (42), pp.219~246 (2013), 법학연구원
  9. 배성호, "利害相反行爲와 代理權濫用", 저스티스, (77), pp.70~89 (2004), 한국법학원
  10. 백경희,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개정 민법의 검토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5(4), pp.175~205 (2014), 법학연구소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14)
  12. 윤진수,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위한 입법론", 법조, 62(5), pp.40~98 (2013), 법조협회
  13. 정현수, "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37, pp.313~333 (2012), 부설법학연구소
  14. 정현수,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 40, pp.251~279 (2013), 부설법학연구소
  15. 최금숙, "兒童虐待와 親權喪失制度에 關한 考察", 법학논집, 8(1), pp.83~107 (2003), 법학연구소
  16. 최진섭, "친권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가족법연구, 10, pp.379~406 (1996)
  17. 한봉희, "친권법의 새로운 전개", 가족법연구, 11, pp.233~252 (1997)
  18. Katharina, B.-W., "The Commission on European Family Law(CEFL) and its Principles of European Family Law Regarding Parental Responsibilities", ERA Forum, 8, pp.125~143 (2007)
  19. "Műnchener Kommentar zum BGB" (2008), C.H.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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