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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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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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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제복지원사건·광주인화원복지시설사건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에서 많은 복지시설이용자에게 육체 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하면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심각하게 인권침해사건은 사회복지이용자에게 보장된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존엄성, 자유·권리 등 헌법의 핵심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유형·침해정도·침해기간 등과 관련해 성추행·성폭행 등 여러 유형의 인권침해사건이발생해왔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인권침해가 장기적·반복적으로 지속된 경우도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 감독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착취·감금 등 행동의 자유 억압은 물론 신체 훼손과 생명까지 침해된 사례도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존엄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운영된사회복지시설제도가 오히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설제도에 대한 운영부실논란 등의 우려와 비판이 급증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기본적 인권침해 문제를방지·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존엄성 구현, 사회국가원리 실현, 사회적 기본권보장,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 보장 등의 헌법상 이념·기본원리·기본권을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복지시설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하고 많은 사회복지시설제도가 헌법상의 인간존엄성 등의 이념과 기본권존중원칙 등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분석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수많은 이용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헌법가치인 인간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근절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제도의 개선방향을 분석·검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제도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헌법현실의 변화 속에서 우리 헌법이 그 보호·보장을 천명한 인간의 존엄성,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호·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제도의 헌법적 의미, 기본권침해의 실태, 헌법적 보장 등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법제도적 장치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존엄성과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방지·예방및 근절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원칙·고려사항·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겠다.

Abstract

In Busan brothers 'welfare center case and Daegu disabled people' s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 many social welfare facility users were inflicted a serious physical and mental violation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so that 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ere indiscriminately infringed. The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uch as the Busan brothers' welfare center not only seriously infringed the dignity of many social welfare users, but also caused the core value of the highest constitutional law, such as human dignity, freedom and rights, Infringement i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various types of basic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s such as sexual harassment and rape have been issued in relation to the types of infringement, the degree of infringement and the period of infringement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var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many cases, the period of human rights violation lasted for a long time, so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y operation process was long and repetitive. In addi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a supervisory body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oppression of freedom of action such as exploitation and detention, but also the serious violation of basic rights such as violation of personal body or violation of personal life. In addition, the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to implement human dignity, which is the highest value of the Constitution, to people who need social welfare, and to ensure that people can live a human life, can not guarantee a minimum life In addition, concerns and criticism such as the controversy over the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have increased, as it has caused even serious violations that are not easy for the people to recover. In particular, it aims to prevent and eradicat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system, as well as to implement human dignity, realiza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 guarantee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designed to guarantee and protect basic rights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legislation, so that the community welfare system should be built and the social welfare promotion should be promoted. In this context, we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var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operated nationwide and are operating proper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well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principles,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great need to analyze and examine ways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to prevent or eliminate the constitutional human dignity and basic human rights indiscriminate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is operated in various fields, and in the change of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social state principle.

참고문헌 (28)

  1. 김백유, "헌법학(Ⅱ)" (2016), 한성
  2.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4.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5. 장영수, "헌법학" (2017), 홍문사
  6.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4), 집현재
  7.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8. 허영, "한국이론과 헌법" (2017), 박영사
  9. 한수웅, "헌법학" (2017), 법문사
  10. 홍성방, "헌법학개론" (2017), 박영사
  11. 공창숙,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6(3), pp.109~130 (2011), 한국벤처창업학회[DOI]
  12. 권순정,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료복지건축, 6(11) (2000),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13. 김규하, "치국가의 전개와 사회적 법치국가", 경기법학논총, 10 (2010),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14. 김광병,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7(1), pp.91~112 (2016), 사회복지법제학회
  15. 김보현, "한국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6(1), pp.225~248 (2009), 사회과학연구원
  16. 김원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지방ㆍ도시행정, pp.2010
  17. 김재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민주법학, (57), pp.13~53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8. 나용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고찰 - 문제점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 (2008),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19. 남찬섭,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시민과 세계, (31), pp.45~92 (2018), 참여연대
  20. 박규하, "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해석", 외법논집, (22), pp.57~88 (2006), 법학연구소
  21. 박명희,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조례의 역할", 석사, 헌법, pp.2007
  22. 박정양,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장애인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 pp.2003
  23.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사회보장법연구, 3(1) (2014),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4. 이소영,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법철학연구, 17(2), pp.243~274 (2014), 한국법철학회
  25. 장인호,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공법전공, pp.2013
  26. 천강란, "노인복지시설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18(3), pp.401~434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7. 채구묵,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 과제 및 전략", 사회복지정책, (16), pp.69~91 (200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한수웅, "사회복지의 헌법적 쟁점", 한국헌법학회 제73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2012), 한국헌법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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