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의 공간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에 대한 권리-
A Space of Your Ow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Rights to Home/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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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이 외견상 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실제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주거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법규범적 평가를 시도한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는 ‘주거의 자유’와 ‘적절한 주거’의 보장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으며, 사회보장제도로서 주거지원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업주의 사업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서 보듯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적･자율적 공간으로서 주거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 이런 법제도적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존권과 인격권 사이에 선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위험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더 나은 시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선택과 통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으로서 주거를 보장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탈시설과 주거정책의 요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상기시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Abstract
Social welfare facilities offer physical spaces for daily living for hundreds of thousands people, but raise doubts whether they fulfill the requiremen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o guarantee freedom of residence and adequate hous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defines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a form of business facility, and the relevant social service laws for, among others, people with disabilities fail to provide personal spaces for the users of the facilities. In the absence of privacy,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effect force people who are in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situations to choose between the right to survive and the right of personality. Such condition is unjust,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is article argues, cannot be justified as a form of housing benefits when they fail to meet the legal standards of home/housing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he current laws on social welfare services are fundamentally flawed as a tool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to home/housing, and should be restructured based on the new paradigm to ensure the rights of everyone to secure a space of one’s own and to exercise the choice and control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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