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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특허심판제도의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Trial & Appe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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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별행정심판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사안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일반행정심판과는다른 절차로 심리·판단하도록 한 행정심판의 유형을 의미한다. 임의적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루트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루트 중 민원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필요적 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제도이다. 특허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제도는 비교법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특허심판제도 자체나, 일정한 특허사건의 경우에 2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곧장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헌법구조와 관련 법률제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과거 특허심판제도는 특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거친 심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바로상고하도록 하여 위헌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특허심판의 경우 제3 자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의결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인정하는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법학계의 기존 논의처럼사법작용인 재판 및 재판청구권과의 관계에서 행정심판제도의 위헌성제거라는(소극적인) 검토에만 한정하기 보다는 행정심판제도를 포함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필요성이라는 관점 또한 추가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쟁해결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인분쟁해결수단은 재판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제3자의 협력에 따라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를 거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며 법치주의 이념을 보장하는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and scope of administrative judgm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defines administrative judgments as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procedure in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judges the opposition to illegal, improper disposition or o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pecial Administrative Judgment means a type of Administrative Judgment which, by applying separate law on special or professional matters, hears and judges in a procedure different from general administrative judgments to which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pplies. Dispute settlement systems for patent cases are not unified in the aspect of comparative law. Therefore, it is judg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relevant country and the contents of the related legal system, not the conclus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operate the patent referee system itself or the two. In the past, the Patent Examination System was immediately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for a trial through the Patent Office’s Tribunal and the Tribunal. This raised the issue of constitutionality. However, in the past, the patent infringement system was challeng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e case of patent trials such as the present, the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guaranteed to a certain degree if the trial is conducted by a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body with third-party independence. In the case of a patent dispute, it can not be said to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operates as a second trial system through the appeal process of the Patent Court, the Patent Court, and the Supreme Court. Next, it is not necessarily the case that three trial system are allowed for every case. In addition, the Patent Act is a quasi-judicial institu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patent referee, the independence of the patent referee, and the avoidance, avoidance, and avoidance of a patent referee, and prescribes the contents of the patent referee in order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referee. And the judicial procedure for judicial claims is guaranteed to be effective as a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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