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관리감독과 인권보장
A study on supervision and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의 기본권 영역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살펴보고자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첫째,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가 ‘장애’로 수정되거나, 보호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대상과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인권교육의 주체와 내용도 모니터링 및 평가되어야 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심의 개인 선택권과 탈시설-자립생활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and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human rights occurred at the residential facilities of the disabled include forced detention, forced labor, assault, sexual abuse, homicide, secret burial, restriction on communication with outside world, religious practice by compulsion, embezzlement of the benefits assisted and don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Social Work Act, which was enacted in 1970 and revised more than 30 times, seems to have its aim at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than guaranteeing social rights. As a result of the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this study's suggestions are followings. First, publicness and transparency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must be strengthened. Second, it should be provided education on human rights to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and social workers. Therefore public directorship and deinstitutionaliz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may be an alternative.
참고문헌 (35)
- 고상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51(2), pp.103~129 (2010), 법학연구소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2012)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2006)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1991), 홍익제
-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45), pp.149~178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 김인재,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법학논집, 14(1), pp.165~188 (2009), 법학연구소
- 김진우, "사회복지법인 제도신설 배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pp.137~157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2009), 학지사
- 남진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2001년 1월 정부제안의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 9, pp.35~56 (2001)
-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pp.74~117 (2013),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보건복지부,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014)
-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2013)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 송영욱, "장애인의 인권", 저스티스, 26(2), pp.79~94 (1993)
- 신은경, "시민사회 발전과 장애인 인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4(3), pp.271~291 (2009), 한국동북아학회
- 신진욱, "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 세계, (11), pp.18~39 (2007)
- 신현석,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사례분석", 대한건강과학회지, 8(1), pp.87~100 (2011)
- 안진, "사회복지시설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사회복지시설 관련법제를중심으로", 법과사회, (31), pp.279~305 (2006), 법과사회이론학회
- 양성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pp.31~57 (2012),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복지동향, (163), pp.4~7 (2012)
- 오혜경, "인권과 장애인복지실천", 사회복지리뷰, pp.27~57 (2008)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13), 나남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9), pp.59~97 (2003)
- 이혜경,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10(2), pp.41~75 (1998)
- 임성택,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128), pp.7~59 (2012), 한국법학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통계", ~ (2014)
- 장영수, "장애인 인권의 접근 방법", 안암법학, (40), pp.293~321 (2013), 안암법학회
- 정극원, "헌법상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보장과 그 개정방안", 세계헌법연구, 16(3), pp.159~182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한상희, "장애인 인권의 법적 기초에 대한 고찰: 장애인 인권을 바라보는 한 시각", 국제인권법, (7), pp.1~21 (2004)
- 효정, "인간적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 복지동향, (149) (2011)
- Gilbert, Neil, "Dimension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2010), Allyn and Ba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