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Variable system of the Legal Interest Rate in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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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의 법정이율 규정방식은 고정제로서 오랫동안 연 5%를 유지해왔다. 그동안 시중금리는 초고금리에서 초저금리로 변화하였다. 이 글은 연 5%의 법정이율이 상대적으로 고율이어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금전채권에서 법정이율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돈의 가치를 제대로반영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정제에서 변동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과거 민법상 법정이율을 도입할 당시 변동제에 관한 논의여부를확인하고 현재 각국의 법정이율 규정방식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민법개정에서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국가에서도 변동의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변동제로전환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난 1960년부터 5%인 법정이율과 시중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평균금리) 를 비교할 때 최대 격차가 20%를 넘긴 적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 동안 제대로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에서는 법정이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이자를 산정하는 원금액이 클수록 이율 1%의 의미가 가지는 비중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결국 민법상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변동제로 규정하였을 경우이율을 정하는 기준과 그 산정방식, 그리고 변동주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변동제로 전환하였을 때 지연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7조와의 관련성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이자공제가 필요할 경우 법정이율 적용 여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Abstract
The statutory rate regime of the Civil Code has been 5% for a long time as a fixed agent. While maintaining 5%, the market interest rate has changed from ultra high interest rate to ultra low interest rate.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the 5% statutory rate can not reflect the economic situation properly, because the rate is relatively high. When applying statutory interest rates on monetary bonds, it is realistically necessary to shift to a floating rate from the current fixed system in order to properly reflect the value of money. In order to do this, we examined whether to discuss the volatility at the time of introducing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n the past civil law, and reviewed the statutory rate prescribed manner of the current world. In particular, in Japan, the recent amendment of the Civil Law has shifted to a way of linking with market interest rates. There are cases of taking the form of fluctuations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other countries, which gives us a lot of suggestions for us to consider the transition to change. Compared to the statutory interest rate which has been 5% since 1960 and the market interest rate(average interest rates on deposit and loan rates), considering that the maximum gap has exceeded 20%, it can be seen that it has not properly reflected the economic reality. In the current 157 low interest rate trend, criticism that the statutory rate is high is raised, but the larger the amount to be calculated, the greater the significance of the 1% interest rate.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the statutory interest rate as a variable in the civil law, and there are some considerations in the process. First, if the volatility is specified, we should conside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nterest rate, the method of calculating it, and the timing of the change. In addition, when there is a shift to a variable system, we need a lot of discussion about Article 397 of the Civil Code stipulating the statutory interest rate as a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delayed damages, and whether applying statutory rates if a mid-benefit deduction is required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reasonable to convert the statutory interest rate to fluctuation, and examines the issues relate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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