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의 민사상 법정이율 규정과 시사점
Legal Interest Rate in the Civil Law of Southeast Asia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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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제정 이후 여러 부분에서 개정이 있어왔으나 민법 제379조는 여전히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연 5%의 고정방식을 취함으로써 경제상황과 큰 괴리가 있어온 것 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연손해금 및 중간이자공제도 법정이율에 의 하므로 손해배상에서의 과다 혹은 과소 배상, 소송지연, 화폐가치 반영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동아시아에 서 일본민법은 최근 변동제로 개정하였고 동남아지역의 태국민상 법 역시 변동제로 전환하였다. 베트남민법의 경우 위 두 국가와 이 율규정방식은 상이하지만 제정이후부터 변동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우리민법 역시 더 이상 민사상 법정이율에 관한 방식에 대하 여 개정을 미룰 수 없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평균을 기준으로 법정기본이율을 확정하고, 민사본안사건의 확정시까지의 평균처리 기간을 기준으로 변경주기를 정하며, 탄력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율규정방식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법정 기본이율에 가감 하는 비율을 공식화해야 한다.
Abstract
Although amendments have been made in various area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Article 379 of the Civil Code still stipulates the legal interest rate at 5% per year. It is true that there has been a huge gap with the economic situation by adopting a fixed rate of 5% per year for over half a century. Moreover, since the delayed damage and intermediate interest deduction system are based on the legal interest rate, there are problems such as excessive or under-compensation in damages, delay in litigation, and reflection of currency valu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in East Asia, the Japanese Civil Law was recently revised to a variable system, and the 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 in Southeast Asia also changed to a variable system. In the case of Vietnam Civil Law, although the interest rate regulation method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above two countries, it has taken the form of a variable system since enactment. The Korean Civil Code can no longer delay the revision of the method of civil legal interest rates. The legal basic interest rate must be determined based on the average of deposit and loan interest rates, and the change cycle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average processing period until the finalization of the civil case. In order to secure elasticity and predictability, the rate regulation method should be delegated to subordinate statutes to formalize the ratio of adding or subtracting the legal basic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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