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再論
Overbooking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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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법 제27조는 운송계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된다. 대상판결은 적용긍정설을 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환송 전 원심판결은 초과판매도 초과예약 개념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피고가 설명했더라도 원고가 항공권 구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소비자에게 사업자와 당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 언제나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환송 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계약의 비대면성을 강조하면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하였으나,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Abstract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First,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all apply without exception to the contract of carriage, so the governing law of this case is Korean law. The judgment is of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o take this view. Second, it is not valid th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did not admit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clauses i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ven though the defendant explained the fact that excess sales are also included in the concept of overbooking, the plaintiff would sign a ticket purchase contract. However, according to this logic, when there is no option other than concluding a contract with a consumer, the obligations of explanation of the provider are always exempted, resulting in a disadvantageous effect to consumers. Thir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denied the defendant 's obligation to explain, emphasizing the non-face-to-face relationship of the case, but only if it was difficult to explain the terms of contract,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can not be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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