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Recent Cases o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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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정리한 것이다.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례는 총 10건으로 편입통제 관련 판례가 4건, 해석통제 관련 판례가 2건, 내용통제 관련 판례가 3건, 기타 판례가 1건이다. 약관규제법이 주된 쟁점이 된 판례가 많지 않았음에도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편입통제와 관련하여는 ① 선택형 약관조항의 약관성을 긍정하고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판단기준이 다름을 선언하였고 ②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의 면제사유 중 ‘법령의 규정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였으며 ③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그 효과로서의계약편입배제가 갖는 의미 및 설명의무 위반과 개별약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해석통제와관련하여는 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보충성을 재확인하였고 ②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한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역시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내용통제와 관련하여는 계약 해제 시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이 정리되었다. 기타 판례로서는 약관규제법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하는 계약관계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 있었다. 동시에 이들 판례는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소송실무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객관적⋅통일적 해석원칙의 완화 가부(개별적 사안의 구체성을 약관해석으로흡수할 것인가 개별약정으로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 포함), 내용통제의 활성화와 계약자유의 원칙과의조화 등 새로운 고민을 던져 주기에도 충분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ed ten key cases o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from 2014-2016. Among the ten cases, there are four incorporation control cases, two interpretation control cases, three content control cases, and one miscellaneous case. Though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as not been a major issue in many cases,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garding incorporation control, the court ① recognized selective terms and conditions as a terms and conditions and declared that criteria for abstract content control is different than criteria for specific content control, ② clarified the meaning of ‘repeating or expatiating a provision in statute’ in the ground for exemption of duty to inform and set its limitation, and ③ clarified the meaning of exclusion of contract as a result of breach of the duty to infor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of the duty to inform and individual agreement. Regarding interpretation control, the court reconfirmed ① the supplementary nature of contra proferentem rule and ② the rule of objective⋅uniform interpret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general customer. Regarding content control, the court cleared up some issues regarding the duty to restore on cancellation of contract. As a miscellaneous case, there was a case about wheth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s applied to a contract containing a foreign governing law which reconfirms precedent. Meanwhile, these cases also suggest new issues, like relationship between abstract content control and specific content control, excessive reliance on the breach of the duty to inform in practice, loosening the rule of objective⋅uniform interpretation, harmonization between strengthening content control and freedom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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