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지행정조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한국과 일본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s- A Cas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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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복지행정조직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지역복지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지체계 재구성 등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화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행정조직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자치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구분이 있어야 한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합리적으로 분담되고 구분되어야 지방의 복지행정 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는 복지행정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성이나 경직성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복지행정조직의 최일선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발전과 전문화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search for the appropriate solutions. Currently, under the context that local revitalization programs are associated with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tudy compares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n Korea with that in Japan, in terms of localization and participatory welfare. Based on the findings, major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must be a division of the role and its clarifi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nhance local governments' autonomy. Secondly, local governments should strength their own administrative power in order to replace the rigid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pe with more individualized and diverse needs demanded by local residents. Thirdly, local governments need to encourage public servants to be more professional public servants in order to provide more systematic welfare services to the community. Finally, it is very difficult to utilize social welfare resources without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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