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of maintenance of the Public Peace
김원중
초록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경찰관청과 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간접적으로 미치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직접적인 역할은 경찰위원회가 경찰관청을 대상으로 하여 권한을 행사하여 치안확립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며, 간접적인 역할은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찰행정법 이론상에 근거한 역할 정립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학적인 접근과 병행하여 경찰법적인 측면에서 치안확립이라는 역할의 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경찰위원회가 법령에서 제도적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운영될 때 그 역할을 본래의 취지대로 수행될 수 있다. 즉 경찰위원회가 치안확립을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상설기관화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침해에 대한 구제기관화되며, 법치행정확보을 위한 권한범위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할 때 국민의 치안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