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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을 위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Activating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for Check an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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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검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권의 조정 또는 개편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권력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경찰개혁을 위한 공약 중 하나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경찰은 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 존재하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도 사회의 흐름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 경찰은 치안행정의 민주화·봉사행정, 그리고 경찰관청의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1년 경찰법 제정시 정치로부터 경찰의 중립화와 민주화를 기본이념으로 삼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와 지방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경찰위원회가 독립하여 중립 인사위원회로서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이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위원회가 본래 지향하여야 할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 역할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경찰발전을 위하여 객관성·중립성 등이 보강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설립과정, 운영현황, 위원회의 형태를 띤 타 국가기관과의 비교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ttee has an inherent characteristic as developed focused on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feature of National Police since 1991, birth of the committee. Bu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riticism that the present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has been operated far from its fundamental intent, especially to guarante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cy within the police force.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could achieve its purpose, which the police law follows, only when the commission exercises it’s right to oversee the police agency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irst, the Commission ought to perform its functions which are to assure safe society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watching and checking rather than consul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ommission into a permanent organization not current non-permanent institution. Third, even though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commission is upgraded, if the post-control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on the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commission, it wouldn’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on of the commission. Lastly,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at least 9 to 12 including 3 standing members and be placed under the Prime Minister, not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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