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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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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첫째, 낮은 급여조건, 둘째, 임시직･파견직의 불안정한 일자리, 셋째, 인력확보의 어려움, 넷째, 지나친 양적 일자리 확대의 강조,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여섯째, 돌봄 노동의 가치저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의 발전방안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인증제도, 서비스 품질관리제도 등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복지정책･노동정책･조세정책 등 정부 정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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