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10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과제
Job Creation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Problems and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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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Abstract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series of policies to create social service related jobs. Facing the new social risk of Jobless Growth, the newly launched Moon Jae-In administration had no choice but to include job creation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s one of the 100 National Tasks for the next five year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ed on the last 10 years’ experience a critical analysis of the new government’s social service job creation policies. It has been proven that containing budget growth and creating jobs are not compatible goals.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social service prices has been persistent for the last 10 years serving the purpose of containing social service budget. The author argues that low quality jobs and depressed social service market are the results of such policy. The current problems created by the past policies and a number of new problems that the new government’s plan to establish so-called Social Service Corporation might create are discussed, and a set of policy tasks including a social insurance for social services are suggested as alternative solutions for the old and new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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