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Change Utiliz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 Focused on Labor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Minority Group and Employment Polic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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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권의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도입을 주장하는「장애인노동권옹호연합」과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점진적 장애인 고용정책 도입을 주장하는「기업이익옹호연합」간의 대립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장애인의 소수자로서의 특성, 장애인 고용 문제를 둘러싼 정책환경과 옹호연합 간의 갈등, 각 옹호연합의 정책논리, 신념, 그것이 초래한 정책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ACF 모형에 의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분석은 그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만, 정책신념, 정책지향학습 등의 일부 개념들은 우리현실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ACF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hanging processes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ACF. From the onset, the paper highlights conflict and dissension between the Labor Rights Advocacy Coalition for the Disabled, wh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ctive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the Employers’ Profit Advocacy Alliance, who prefer progressively adopting disability employment on an economic basis. Additionally,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as a minority,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disability employment, the policy platform of each advocacy group, their principles, and overall policy change are examined. The report concludes that upon analysis,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utilizing the ACF is an effective tool to comprehen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However, the applicability of the ACF in regard to policy principle and policy-oriented studies were restricted within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In this context, proposals can be made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framework to cases of disabi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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