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Institution Improv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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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개선 시스템’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에 사용한 이론 모형은 자생체계모형(VSM)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투입(input), 구조(structure), 운영(operation) 및 산출(output)의 네 국면에 대해 31개 지표를 이용해 조사, 평가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제도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단과 공사들 중에서 층화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기관들이다. 설문조사와 함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FGI)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제도개선의 산출에 대한 영향력은 정보처리 흐름이 산출과 인접해 있는 국면의 요인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자생체계모형의 논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 세부지표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도개선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제의 발굴원을 확대시키는 문제보다 발굴된 과제를 처리하는 전환구조를 강화하는 문제를 더 중요시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제도개선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 적극적이어서 적절한 활성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큼을 확인하였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put emphasis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 for the people. This study focuses on the diagnosis of the 'system improvement system(SIS)' status and some improvements drawn from it. Viable System Method is employed for this study. Thirty-one indicators were utilized in the questionnaire to survey and evaluate the input, structure, operation and output phases of the SIS. Some of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public institutions were selected by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Additional to the questionnaire surveys, focus group interviews(FGI) were adapted to this study as well. The analysis results were quite interesting. According to the result, the output influence of the SIS is stronger when information processing flow locates closer to the system. This defines the logic of VSM; that the internal organization communica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To activate the SIS, we have to enforce the handling task (as the objects of the SIS) conversion structures rather than enlarging the methods of finding them in the specific indicators' analysis. The outcome of the SIS was not unfavorable towards the government officers.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if adequate measures were taken then the system improvement system can be in ful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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