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시스템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모형의 설계
A Study on the Design of an Evaluation Model for "Civil Application？Institution Improv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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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정부가 고객만족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원·제도개선시스템이라는 제도의 정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민원·제도개선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민원·제도개선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평가를 통하여 이행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원·제도개선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시스템에 대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평가모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기본정신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상향식평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되 현실적인 장애요인 발생시 하향식평가를 시행하면서 상향식평가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피평가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평가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undergoing significant reforms since the late 1990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undertook a number of initiatives to reform and revitalize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urrent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and sought to upgrade those reform efforts. One of these efforts is related to civil application. The Evaluation Model is the action or process of making a formal request to public organizations by the users of those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civil application, many policy measures were devised to rais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for civil application. The “Civil Application · Evaluation Model” is one of them. However, this system is not operating well. Thus, many people pointed out that the introducing object of the system is beyond reach. So we should check them more frequent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evaluation model for “Civil Application · Institution Improv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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