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와 직종에 따른 효과적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ow Birthrate & Occupation Sensitive Birth Assistance Programs for Wor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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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를 조망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상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에 역점을 두어 직장여성의 저출산의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각 직업군별 기혼여성 대상으로 이상 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차이,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와, 제도이용 수, 홍보, 직업군별 선호(효과적)정책 우선순위, 정책요구를 분석하여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후 직종별로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정책인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은 많은 과제보다도 적은 과제라도 정책수요에 맞는 현실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저소득계층 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보완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이고 현실성 있는 출산정려정책을 시행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의 홍보교육의 강화이다. 홍보교육을 함으로서 국민의 인식전환과 함께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s rapid decrease in the birth rate in the last 40 years is the primary factor contributing to the slowdown of the economy. It is the main obstacle for the country's competitive power and it is also expected to be the cause of many social problems. Thu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low birth rate and also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birth encouragement policy to increase the diminished birth rate. Past research indicates several of the main causes of the low birth rate. First, there was the rise in the average age of a person's first marriage and an increased number of singles. Social factors such as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cities, the rise of women's educational levels, increased desire to work, increases in the cost for raising children, and difficulty of handling both housework and a job are other major contributors, along with a change in values due to the availability of more job opportunities. These aspects show a strong correlation to the low birth rate. Thus, to analyze the factors, this research involved taking a survey of married women working near the Seoul area. Our surveys gathered information on a few key child-related topics :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children they desired and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classified by the profession, recognition of the birth encouragement policy classified by the profession, the number of using the policy, a campaign of the policy, and preferred birth encouragement policy classified by the profession. After analyzing the first data s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the children they desired and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they had, we found means of 2.15 and 1.05, respectively, which is approximately one child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reason for such a large difference was due to the high cost of raising children and the difficulty of managing both job and housework. As for the second data set, recognition of the birth encouragement policy classified by the profession, we found out that the policy was not very effective even though 71.07% of the public employees were familiar with it.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policy in korea was not organized with the useful and effective policy. For the third data set, publicity of the policy, 83.3% of the people said that there is no promotion of the policy, thus the effective promotion classified by the government is required. And for the fourth data set, the preferred birth encouragement policy by the profession, the most preferred one was the policy for compatibility of their jobs and housework. Government support for children was also a highly preferred policy. We also found a difference in policy preference among professions. As the results show, low birth rate was caused by the high cost for raising a child and the non-compatibility of jobs and housework. After the analysis of the low recognition of the policy and the number of the participants in said policy, the reasons for such a low number of participants were the low promotion of the policy and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us, to establish an effective birth encouragement policy, a new policy should be made which encourages improving work environments, a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largely support the cost of child care so that people can find compatibility with their housework and thei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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