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인사교류연구의 실태분석과 비판적 고찰: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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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혁신 과정에서 인사혁신은 가장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도의 능력을 지닌 인적자원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간 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책수립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협조체제의 증진을 도모하고, 공무원 개인의 경험축적과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그동안 수행되어온 정부간 인사교류연구들에서 개발 및 제시되어 온 정책대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 또는 수용되지 못한 원인을 탐색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의 정책대안이 정부의 현실적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았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탐색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인사교류의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정책대안별 탐색기준의 충족도로 대안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그동안 인사교류연구들이 제시한 많은 정책대안 중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연결된 것은 장려수당 지급과 지역발전지원과제 도입 및 직위상호교환제 도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곧 폐지되었고, 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활용하는데 그쳐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20여개의 정책대안 중 평가기준(소망성, 실현가능성)에 부합되지 않은 대안의 적출과 함께 향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적 검토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향후 정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 효과가 확보되었을 때, 그 정책대안의 유용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사교류의 정책대안은 대안의 제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기준에 제시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personnel exchanges progra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i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providing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personnel exchanges fo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based on the rational decision-making model for researching.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policies adopted by the government were bonuses for encouraging, the introduction of support local development projects and a position interchanging. Some of 20 policy alternatives are inconsistent with evaluation standards such as desirability, feasibility. Therefore, for improving personnel exchang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posed alternatives in this study should be accepted to government policies. Especially, proposed valuation standard of this study such as finance, technic, administration, legal viability and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of fea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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