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기별 공기업 관련 쟁점분석: 관련 언론기사의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Public Corporations by Regime in Korea: Focused on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Pres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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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15년간 공기업관련 언론기사의 키워드(Keywords)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권별 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이슈들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와 정부가 공기업혁신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성과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기업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언론의 기사는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의 창(Window)으로서의 언론이 재구성하는 현실이란 측면에서 정부정책과 언론기사의 의미구조의 특징과 변화를 찾고자 하였다. 공기업관련 정책적 쟁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대부분의 정권들에서 정권 첫해에 가장 많은 공기업관련 이슈를 만들어 내고, 실제 공기업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각 정권별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둘째는 공기업관련 기사의 주요 기관으로 모든 정권에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등장빈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는 공기업관련 주요 이슈로 지속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민영화, 방만경영, 부채 그리고 낙하산 인사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olicy issues on the public enterprises by regime and how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were approaching public enterprise innovation through keywords and network analysis of related media articles during the past 15 years. Public enterprise has a dual nature that pursues not only the public interest for achieving a public purpose, but also an enterprise-like performance and efficiency as a corporation, and thereby has a complex character of being influenced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meaning structure of government policy and media articles the way that they are a reconstructed reality depicted by the media as a window to the society.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issues of public enterprise are summarized. First, most regimes created the most issues on the enterprise during their first year of the regime and promoted policies for public enterprise innovation. Privatization and merge of public enterprises by each regime have been continuously promoted. Second, in the public enterprise related article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ere the most frequent key words throughout all government regimes, followed by presidential office and the ruling party. Third, the words that constantly appeared as major issues related to public enterprise were privatization, management of dismissal and debt. This was because despite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the fundamental problem had not been resolved.
참고문헌 (25)
- 기용성, "공기업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 김대인, "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 행정법연구, (33), pp.101~121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동희, "행정법Ⅱ" (2015), 박영사
- 김인식, "중국 국유기업과 한국 공기업 개념의 비교 연구 - 양국 현행법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64, pp.243~270 (2015), 중국연구소
- 김천영,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5(1), pp.1~15 (2009)
- 공공기관 선진화의 개념과 방향, In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박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0)
- 배병인, "공기업 민영화의 정치학: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4), pp.138~162 (2008),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서재호, "공기업 운영의 실태와 과제", 법과기업연구, 2(2), pp.169~200 (2012)
- 심재권, "공기업론" (2004), 백산서당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1984), 박영사
- 우지숙, "공기업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5개 일간지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2), pp.315~343 (2015), 한국행정연구소
- 유민수,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24(2), pp.9~52 (2010), 한국기업법학회
- 유훈, "공기업론" (2005), 법문사
-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2007), 대영문화사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 장덕조,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검토", 서강법률논총, 5(1), pp.99~126 (2016)
- 최용전, "공기업법제의 변천과 차기정부의 과제", 공법학연구, 13(4), pp.363~391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Jones, L.P",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1975)
- "Commission Directive 80", 723 of 25 June 1980 on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relations between member states and public undertakings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2017)[URL]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2017)[URL]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2017)[URL]
- "한국민족문화대백과"[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