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스템의 사고예방과 관리 탐색: 유해화학물질 위험관리에 대한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을 넘어
Exploring Accidents Prevention and Management on the High Risk System: Beyond Normal Accident Theory on the Risk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사고의 예방과 대응의 근본적 어려움을 토론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위험관리에 대해 취해 온 정책적 입장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것이다. 이것은 ‘고도신뢰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관점이 상정하는 위험관리에 대한 낙관적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은 유해화학물질사고의 예방과 관리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비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상사고이론과 고도신뢰조직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화학사고 위험관리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사고 위험관리의 어려움과 현재 화학산업단지들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화학사고의 위험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관리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fundamental difficulties of preventing and coping with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and to explore the more effective safety management tools. So far, the risk management policy position taken by our government in the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can be understood as the position of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which is an optimistic view that accidents can be prevented and effectively managed by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risk management. However, the “Normal Accidents Theory” on the opposite side is a pessimistic view that the preven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is fundamentally difficult. This paper examines the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of risk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by comparing the two opposite approaches of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and Normal Accidents Theory. And we identified the difficulties of risk management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in Korea and some problems of current chemical industrial complexes. And several management tools have been propos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risk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참고문헌 (41)
- 감사결과보고서: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13)
- 감사결과보고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14)
- "화학물질유통량" (2015), 경기개발연구원[URL]
- 경향신문, "구미 가스 유출 1주 만에 합동조사단 파견 결정", ~ (2012)
- 김영평, "현대사회와 위험의 문제", 한국행정연구, 3(4), pp.5~26 (1994)
- 매일노동뉴스, "노후화된 산업단지, 200만 노동자 위협", ~ (2014)
- 문성진,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분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19(2), pp.249~278 (2014), 법학연구소
- 문화일보, "소방방재청-환경부-지경부, 구미 불산사태 서로 네 탓", ~ (2012)
- 박덕규, "재난시 초기대응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pp.243~262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
- 박병식, "민간부문 재난관리 대응체제의 구축방안: 부산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203~226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박효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5(4), pp.1483~1513 (2015), 한국법정책학회
- 배재현, "미국의 재난대응과 협력적 거버넌스: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pp.189~216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서울신문, "울산 공단 화학관 중 54% 매설 24년 이상 지나 ‘뇌관’", ~ (2014)
- 세계일보, "구미시·산업공단 ‘불산 누출사고’ 책임공방", ~ (2012)
- 소영진, "위험의사소통의 제도화 방안", 사회과학, 39(2), pp.27~63 (2000)
- 양기근,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 연구: 세계무역센터 붕괴와 대구지하철 화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6), pp.47~70 (2004), 한국행정학회
- 연합뉴스, "삼성전자, 불산가스 송풍기 틀어 공장 외부로 빼내", ~ (2012)
- 연합뉴스,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 ~ (2015)
- 연합뉴스, "'40년 넘는' 노후설비 여수산단이 불안하다…끊이지 않는 사고", ~ (2017)
- 유상욱, "환경정보공개정책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행동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3), pp.95~120 (2015), 한국정책학회
- 이인영의원실, "노후산업단지, 화학사고 늘어나도 관리인력은 제자리",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4)
- 전자신문, "계속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이대로 가다간", ~ (2013)
- 제태환, "위기관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 사건사고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18, pp.73~97 (2014)
- 주상현,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pp.365~392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
- 중앙일보, "심상정 "구미산단 근로자 1359명 불산 피해"", ~ (2012)
- 하규만, "미국의 국가 재난관리 체제가 한국에 주는 함의", 정부학연구, 14(1), pp.37~60 (2008), 정부학연구소
- 홍성만, "위험사회와 공공성 탐색: 불산가스 및 방사능 누출 위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2), pp.117~135 (2013), 경인행정학회
- 홍영표, "구미산단 불산 누출사고, 환경부의 무능한 화학사고 대처능력 보여줘", 보도자료, ~ (2012)
- 환경부,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결과 발표", ~ (2017)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3534호", ~ (2015)
- 환경부, "2015년 환경통계연감" (2016)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고사례집", ~ (2007)
- JTBC, "9시 뉴스(2014.8.16.)", ~ (2014)
-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PART, 18(4), pp.543~571 (2007)
- Beck, Urlich,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1992), Sage
- Kemp, Lay, "Innovation and Environmental Risk", pp.95~112 (1991)
- Leveson, Nancy G., "Moving Beyond Normal Accidents and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s: A System Approach to Safety in Complex System", Organization Studies, 30(2-3), pp.227~249 (2009)
- Perrow, Charles,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199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berts, Karlene H., "Managing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2(4), pp.101~114 (1990)
- Turner, Barry, "Man-Made Disasters" (1978), Wykeham Science Press
- Weick, Karl E., "Organizing for High Reliabilit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1, pp.81~123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