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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화학사고 예방관리 선진화 방안

A Study of Improving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Accidents

김지은|이재은|이주호|양기근|김가희|김아연|조성|권설아|류상일|조필래|문명환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8.02|Crisisonomy|제14권 제2호|pp. 175-189|DOI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8.14.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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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

초록

본 연구는 해외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 실태 분석을 통해 효과적⋅효율적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선진화된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와 화학물질관리법의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평가서가 보고내용의 구성 및 분류 항목의 중복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내용에 대한 특성 및 중복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도 미국의 방식처럼 RMP와 PSM을 통합양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차원에서는 한 번에 제출을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이로 인한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환경부와 고용부에서 각각 필요한 부분만을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있다. 셋째, 예방관리 문서화는 위험물질의 규정수량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와 대응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화학사고 예방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lternatives and measures to develop an advanced management plan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Korea, there is substantial redundancy in contents and classification items among the Process Safety Repor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risk management plans and outside effect evaluation of the Chemical Control Act. Thus,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in Korea should be revised to integrate the forms of RMP and PSM, following the US system. Such alternation can reduce work redundancy and cost as it requires only one-tim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it should allow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Employment to function more effectively because it can evaluate only the necessary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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