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보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Information Security in the Korean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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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지식정보사회로서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부정적인 결과도 낳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정보보안이다. 각국은 정보보안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관련 법률과 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특히 법률상 중복 및 공백, 컨트롤타워 문제, 전문인력 부족, 보안산업 낙후 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는 문헌분석,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법률, 조직,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정보보안기본법 제정, 컨트롤타워 설립, 보안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ontemporary societ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thanks to th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However,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cludes an intrinsic but a critical problem which is information securit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have been systematically preparing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problem by establishing relevant statutes, law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However, Korean government has not been so successful in preparing those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As a result, experts in this domain argue that various kinds of problems exist within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in Korea. Accordingl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existing problems in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and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handle those problems effectively. In order to achiev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method; an interview with experts in information security. The research framework consists of three key dimensions such as law, organization, and policy. Research results show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basic law and a government control tower dealing with information security.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implement such policy alternatives to help developing security technologies and training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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