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n 'Cyber-Security A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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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흥위험 중 사이버테러의 위기발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와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정책 대응 영역 및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에 관하여 정부중심형 모델인 미국의 전략모델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였다. 위험, 재난 대처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보분야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한국이 갖추어야할 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의 초기도입 시기 법⋅규제의 방향성과 실제 민⋅관 간 인식 정도와 간극을 분석하였다. 법⋅규제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의강화방침에 비해, 정보연구기관 전문가와 민간 기업 피면접자들은 시행되는법⋅규제는 충분하나 지원 및 계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민관협력영역에서 정보기관 전문가의 강한 관 주도, 체계적 위계구조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 데 반해, 정보연구기관 전문가와 민간 기업 피면접자들은 기술협력 및 지자체형 협력체계를 요구하였다.
Abstract
As the occurrence risk of cyber-terrorism is rising, it is necessary to suggest controlling models, proper policy areas, and persuasive concept establishment. With this academic purpose, this paper especially considers the 'American strategic model'. It is one of the best government centric models in the area of cyber-security strategy and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author tries to analyse the policy framework which can be an aim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The analytical review on the existing literature about risk/disaster response has largely helped the research process in terms of proposing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other notabl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n directiv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early introduction stage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fundamental law'. An analysis on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ver this issue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is also provided. Many meaningful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different attitudes between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The two parties concerned have differe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 or encouragement/guidance respectively. In the area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notably, public intelligence institutions prefer 'strong government initiated hierarchic governance system' rather than 'technology cooperation/local authority initiated non-hierarchic cooperation system' required by non-public intelligence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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