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y Improvement Plan for Enhancing SMEs Information Security Lev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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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안 위협은 날로 증 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대응할 보안 인력 부재, 예산상 어려움,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정보보호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 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줄지 않고 오 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시책이 공급자 위주의 지원이다 보니 현재의 제도나 예산 규모로는 양질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정보보호 지원 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 지원 효과 평 가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대상이 중소기업이라 는 점(특수한 대상)과 정보보호(특수한 분야)라는 두 가지 특징 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동 안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 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비 효율 가능성을 배제하고 효과적 사업 관리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지원 정책 사례연구, 국내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과 정보보호 현황 등을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 발 전 방안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 해당 기관에서 중소기 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시책의 문제점, 지원 효과, 기존 제도 개선,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lthough the government'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for SMEs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infringement accid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re not decreasing, but increasing. Since the government'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for SMEs has been supplier-centered, there is a limit to operating a high-quality support system with the current system or budget. Therefore, it is time to evaluat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bjective policy support for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stabl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roject for SMEs and ensure their effectiveness, it is urgent to analyze problems and prepare plans for activ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in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roject for SMEs, precedent research and support policy case studies, security level and information protection status of domestic SME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foreign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ies. From a consumer-centered standpoint, a plan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y is suggested. It is hoped that the proposed support policy improvement plan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pport project for SMEs in the SM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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