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모형 도출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Developing Government Trust Model through Analyzing Its Influenc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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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어떤 경우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분석하여 정부신뢰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또한, 일반적인 서베이 조사로 이루어지는 정부신뢰도 조사의 경우 조사 시기에 따라 특정사건의 일시적인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신뢰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위한 케이스의 확보를 위하여 OECD에서 발표한 2007년, 2012년, 2014년 총 3개년도의 정부신뢰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공적제도 부문의 점수와 GNI 증가율, GDP대비 사회적 지출 비율, 지니계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세계가치조사 중 행복정도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분석모델인 모델Ⅲ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 뇌물에 대한 경계, GDP대비 공공부문 사회적지출 비율이 설명력 89%수준에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공공부문의 도덕성과 성과가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government trust model through exploring factors affecting government trust. Assessing government trust through surveys tend to largely affected by current events in a given country which in turn distorts true sense of the trust level. This study utilized the OECD government trust data of 2007, 2012, and 2014 as the dependent variable. WEF Global Competitive Index, changes in GNI, GDP proportion of social spending and government debt, GINI coefficient, and happiness index of World Value Survey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at trust in politicians, perspective on bribes, and GDP proportion of social spending explains 89% of variation in government trust, thus proving ethics in public sector and government policy outcomes have direct affect on the level of gover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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