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해도, 정책선호, 정부신뢰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책이해도가 높아지면 정부신뢰도 높아지는가?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Policy Literacy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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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즉 정책선호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탐색해보는 연구이다.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 정책순응도가 떨어지거나 정부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부는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도 수차례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을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정책선호도에 따라 정부신뢰도가 달라지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탐색적 연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의 가치관, 정책이해도, 정부신뢰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심층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 정책이해도와 정책선호도의 차이에 따른 정부신뢰의 차이가 아주 조금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또한 정책이해도는 변화의 폭 변동이 비교적 쉽게 있을 수 있지만 정책선호도와 정부신뢰는 변화의 폭이 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추후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정책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가, 공론화, 공청회 등의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면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나 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한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nkage between policy literacy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Recently, there have been heated debates on some welfare issues by politicians and public media, however, these debates are more on political propaganda or at best exposure of issues on agenda setting process. It is rare to see dedicated Public Relations or new media marketing to explain certain policy issues to raise awareness or further to point out facts for the public to better-understand. This study attempt to explore the effect of policy literacy on the public trust in government, beyond the class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salary level and political efficacy. With a small survey in a quasi-experimental design, this study found that it may be possible to raise the public trust by enhanced policy literacy with a proper policy PR. It is, yet, a small pilot study and thus need a following study with a extensive sampling to enhance external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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