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제도에서 사이버시큐리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on Legal Frameworks in Japan -Focused on Basic Act on Cybersecurity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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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중에서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법제도의 정비는 다른 유형의 정보통신 보호 법제도에 비하여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많았으며, 그러한 법제도의 시행이 개인의사생활자유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존재하였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사생활자유권의 관계를올바르게 정립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기한 문제의해결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사이버안보 개념을 포함한 사이버시큐리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고 일본에서 사이버시큐리티 법제도의기본법 역할을 하는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 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법제도에서 사이버시큐리티와개인정보보호의 관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사이버시큐리티와 개인정보보호는 서로 배척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상호 보완 및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일본의 현행 법률에서는 그러한 지향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점이 발견된다. 이는 향후 한국의 법제도 정비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legal frameworks for cybersecurit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have been controversial compared with legal frameworks for other types of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Particularly, there has been a lot of awareness that the enactment of cybersecurity law has an adverse effect on right of privac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institutionalize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from cyber threat by electronic intrusion and right to privacy including personal data protection. As a research for solving the above problem, the discussion is review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 Japan. Then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on the legal frameworks in Japan is studied, focused on Basic Act on Cybersecurity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the meaning is found that it is desirable to make the relationship complementary and harmonic rather than exclusive and conflictory. The example in Japan can be a good model of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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