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예산제도와 국회예산심의에 관한 연구:사전예산제도도입을 통한 국회심의권강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op Down Budget System and Budget Deliberation by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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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증가와 향후 사회복지 지출, 방위비 등의 재정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유지,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등의 차원에서 중기적 시각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목표, 중기 지출규모, 부처별 지출한도 등 중기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가는 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도 총지출 규모와 부처별 재원배분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재정법에는 중장기적 예산편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각 부처에 대해서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3개년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단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나 검토, 승인 등의 절차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이행’을 기속(enforcement)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차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는 사전예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의 총 지출규모와 부처별 지출한도액의 규모를 확정지은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예산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검토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국회와 행정부간 관계의 재정립이다. 기본적인 예산심의에 있어서 부처간 총량 및 사업간 총량에 대한 예산편성전 심사를 통해 국회의 심의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전관여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의하여 초래되는 정보비대칭 상황의 변화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변화에 대응해 총량 조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융통성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지출한도 설정단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근거로 판단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향후 재정자율성의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의 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합리적 관여가 예산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정보의 목록, 제출시기 등을 국가재정법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논의절차를 국회법에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예결위 의원보좌관 및 전문위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액 등 구체적 자료에 의한 실증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Our government adopted top down budget system since 2005 fiscal year. Its main intention is to decrease the inefficiency in the interaction between MPB and other ministries. Financial deficiency may be induced since financial autonomy of each ministry has come in earnest with the top down, under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21th. Our national assembly needs to improve function of budget consideration and control in the perspective for the people and for higher performances. Our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system is not as efficient and effective as we expect. Its capacity in budget control has recently been subjected to a analyzing information, is not yet completed. Considered most simply, efficiency which dominated public expenditure is achieved when the budgetary processes is settled to work well. the most important thing under the top down budget system is that each financial decisions and its criteria of governments should be reasonable and shared between administration and national assembly. Presents framework of deliberation by national assembly still oriented to bottom up system and just political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consideration of national assembly such as pre bud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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