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of Fiduciary Surety, and a Principal Obligor’s Right to Request Security specified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443 of the Civil Act -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cided on February 2, 2023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되었다. 첫째,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행사로 장래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민법 제443조에 의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이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셋째, 수탁보증인이 과실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 및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넷째,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판단을 파기하고 양(兩)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명시적 판단을 내렸을 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추측컨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은 원심 판결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에 따른 이행거절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였으므로, 그 밖의 쟁점에 대한 원심 판결의 입장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쟁점 중 첫 번째 쟁점인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금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이후에 선고될 후속 판례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쟁점 중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이 판결의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지만,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검토하면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착종된 논의 상황을 일단락 지은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판례의 발전적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the following matters were at issue in the case. First, whether the fiduciary surety could claim damages for future delay by exercising his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second, whether the principal obligor's Right to Request Security against the fiduciary surety under Article 443 of the Civil Code has a concurrent performance relationship with the fiduciary surety's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third, whether the fiduciary surety has been judged to be liable to the creditor due to negligence; whether the fiduciary surety’s exercise of the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against principal obligor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urth, whether the fiduciary surety's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was permissible to set off as an automatic claim. Regarding the second issue, this decision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trial court that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 to pay the advance indemnity to the fiduciary surety was a pre-performance obligation rather than the fiduciary surety's obligation to provide security to the principal obligor, and expressly held that the two obligations were in a concurrent performance relationship, but made no judgment on the other issues.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cided on February 2, 2023, appears to have been because the trial court failed to recognize Defendant's right to refuse performance under Plaintiff's right to provide security, and, therefore there was little need to separately judge the position of the trial court on other issues. However, the first of the aforesaid issues, whether delay damages, are awarded in respect of the fiduciary surety's right of preliminary reimbursement, and how to view the scope of the advance indemnity that the fiduciary surety may claim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is likely to be a problem in subsequent precedents to be rendered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irst issue, along with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that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 to pay advance indemnity to the fiduciary surety and the fiduciary surety’s obligation to provide security to the principal obligor is in a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which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validity of the two issue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78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However, the first issue was reviewed, other remaining issue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author’s opinions were described.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3578 decided on February 22, 2023, is meaningful in that it clearly states for the first time that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 to pay the advance indemnity to the fiduciary surety and the fiduciary surety’s obligation to provide security to the principal obligor is in a simultaneou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it is expected that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 to pay the advance indemnity to the fiduciary surety and the fiduciary surety’s obligation to provide security for the principal obligor will be developed along with in-depth discussions at the academic level.

참고문헌 (57)

  1.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1987), 법문사
  2. 김동훈, "채권총론" (2012), 동방문화사
  3. 김상용, "채권총론" (2016), 화산미디어
  4. 김용담, ", §428-§459"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5. 김용한, "채권법총론" (1983), 박영사
  6. 김주수, "채권총론" (2003), 삼영사
  7. 김준호, "채권법 이론 ․ 사례 ․ 판례" (2022), 법문사
  8.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9. 김현태, "신채권법총론" (1982), 일조각
  10. 김형배, "채권총론" (1999), 박영사
  11. 노종천, "채권법" (2015), 동방문화사
  12. 박동진, "계약법강의" (2020), 법문사
  13. 박종두, "채권법총론" (2010), 삼영사
  14. 박종두, "채권법총론" (2014), 삼영사
  15. 손지열, "민법주해, 제10권, 채권(3)" (2011), 박영사
  16. 송덕수, "채권법총론" (2021), 박영사
  17. 송순근, "(법학총서)채권법총론" (2003), 도서출판 함무라비
  18. 양창수,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21), 박영사
  19. 윤철홍, "채권총론" (2018), 법원사
  20. 이덕환, "채권총론" (2014), 율곡미디어
  21. 이원범,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22.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23. 이태재, "채권총론" (1987), 진명문화사
  24. 임정평, "채권총론" (1989), 법지사
  25. 장재현, "채권법총론" (2006), 경북대학교출판부
  26. 정기웅, "채권총론" (2014), 법문사
  27. 지원림, "민법강의" (2022), 홍문사
  28. 지원림, "민법원론" (2022), 홍문사
  29. 현승종, "채권총론" (1975), 일신사
  30. 김기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민사법학, 100, pp.479~524 (2022), 한국민사법학회
  31. 문영화,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2004.5.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 공2004하, 1050", 대법원판례해설, (49) (2004), 법원행정처
  32. 이승현,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39(4), pp.75~132 (2023), 한국재산법학회[DOI]
  33. 이준현,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상계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비교사법, 26(4), pp.175~224 (2019), 한국사법학회[DOI]
  34. 이혁,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판례연구, 27 (2016), 부산판례연구회
  35. 제철웅,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의 상계", 판례월보, (303) (1995), 판례월보사
  36. 加藤正男, "裁判実務大系(13) 金銭貸借訴訟法" (1987), 青林書院
  37. 吉原省三, "保証人の事後求償権と事前求償権の関係について", 金融法務事情, (1145) (1987), 金融財政事情研究会
  38. 內田貴, "民法III 債権総論 · 担保物権" (2020), 東京大学出版会
  39. 能見善久, "論点体系 判例民法 4 債権総論 I" (2019), 第一法規
  40. 渡邊力, "受託保証人の事前求償権-「事前に求償する」という意義の再検討-", 名古屋大学法政論集, (227) (2008), 名古屋大学法学部
  41. 山野目章夫, "100. 主たる債務者が事前求償に応ずる義務のほうが民法四六一条一項に基づく保証人の担保提供義務よりも先履行の関係にあると判断された事例", 判例評論, (452) (1996), 判例時報社
  42. 西村信雄, "注釈民法(11) 債権(2) 多数当事者の債権 ․債権の譲渡" (1965), 有斐閣
  43. (特集 銀行取引法の論点と実務の再評価) 保証人による求償権の事前行使と相殺, "金融法務事情", 1965, ~, pp.金融財政事情研究会
  44. "主たる債務者に対しいわゆる事前求償権を取得した保証人が主たる債務の弁済等により取得する求償権の消滅時効の起算点"
  45. 林良平, "注解 判例民法2" (1987), 青林書院
  46. "受託保証人から事前求償権に基づき求償金の支払を求められた主債務者が, 受託保証人が担保を提供するまではその支払を拒絶する旨の主張をしたにもかかわらず, 受託保証人が担保の提供をしない旨主張した場合において, 受託保証人の請求を棄却した事例 (大阪地裁平成24年10月30日)", 判例タイムズ, (1392) (2013), 判例タイムズ社
  47. 前田達明, "(口述法律学シリーズ) 口述 債権総論" (1993), 成文堂
  48. 前田陽一, "<現代担保法研究会 34> 委託を受けた保証人による事前求償権の行使と民法461条1項", ジュリスト, (1120) (1997), 有斐閣
  49. 定塚孝司, "主張立証責任論の構造に関する一試論" (1994), 判例タイムズ社
  50. 潮見佳男, "(法律学の森) 新債権総論II" (2017), 信山社
  51. 中田裕康, "債権総論" (2020), 岩波書店
  52. 塚原朋一, "事例と解説 民事裁判の主文" (2006), 新日本法規
  53. 平井宜雄, "(法律学講座双書) 債権総論" (1994), 弘文堂
  54. 下出義明, "事前求償権をめぐる法律問題", 金融法務事情, (649) (1972), 金融財政事情研究会
  55. Jean-Baptiste Seube, "Droit des sûretés" (2022), Dalloz
  56.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論点の検討(8)",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36 (2012), 法務省
  57.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à l’ordonnance no 2021-1192 du 15 septembre 2021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