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분석을 통한 재정정책의 시사점
Fiscal Policy Implications through Mandatory Spending related to Social Welf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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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특히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의무지출의 의의, 특징, 그리고 추세를 검토한 후, 설정된 의무지출의 분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대표적인 8개 법령에 대한 내용 및 재정 전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인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위임함에 따라 입법과정 만으로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무지출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위임될 수는 있으나,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는 결국 재정부담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6%를 상회함에 따라, 그 적정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합리적 관리제도의 정착 노력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problems of mandatory spending related to social welfare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fisc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significanc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mandatory spending in Korea were investigated and then contents of 8 laws related to social welfare mandatory spending were analyzed.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key points of mandatory spending should be specified in laws. Because size and targets of spending should be managed by laws enacted in the National Congress for fiscal sustainability. Second, because most mandatory spendings related to social welfare exceed 6%, the social consensus for appropriate proportion and the reasonable management systems of mandatory spending related to social welfar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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