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datory and Discretionary Spending in So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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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구분기준에 관한 것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6개 부문(고용･노동, 아동･보육, 취약계층지원, 노인, 기초생활보장,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회귀시차분포 오차수정모형(ARDL-ECM)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의무지출의 변화가 재량지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복지 분야 내에서도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고용･노동 부문의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장기균형에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보육 부문의 재량지출은 단기에 의무지출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계층지원, 노인, 기초생활보장,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에서는 양자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분야에서 의무지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재량지출의 패턴은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이나 지출 규모, 지출의 변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mandatory and discretionary spending have had limited classifications of spending. This study utilizes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error correction model (ARDL-ECM) to estimate the impact of mandatory spending on discretionary spending within social protection functions such as unemployment, children, disability, old age, basic living, and family.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vital in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mandatory and discretionary spending. The study reveals that the impact of mandatory spending on discretionary spending varies by function, even within social protection. This study fou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ndatory spending and discretionary spending for unemployment in long-run equilibrium. However, in the short-run equilibrium, a nega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in spending on children and family.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n spending for disability, old age, basic living, or fami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mandatory spending is generally expanding in social protection, the pattern of discretionary spending can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target group, the scale, and the volatility of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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