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원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피해 대응을 위한 민법적 접근과 입법동향
A Problem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in Korea for protection of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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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법 제2조 제5항에서 적용범위에 예외를 두어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인 대차에 관해서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최고이자율 적용 예외 사각지대를 악용한 현저히 과도한 고금리 이자약정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10만원 미만인 소액 금전대차 거래에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현재, 고금리 이자 약정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법 일반 이론을 활용한 소송적 대응을 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들은 대차 원금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에 부담을 느끼거나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 혹은 불법추심과 같은 2차 피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 최고이자율 대폭 하향 조정(연6%), 의원입법 차원에서는 소액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제한법 공백을 폐지하고 나아가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경우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화 하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의 무효화를 대안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입법안은 최근 몇 년간 계류 중으로 곧 도래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예정되어 있다. 현 상태로서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고금리 이자 약정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혹은 청소년의 경우 제한능력자로서 취소권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경제적 측면 등 여러 사유로 피해자들의 대응은 소극적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 이자제한법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액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제한법 공백으로 야기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입법적 보완을 요구하며, 그 밖에 소액 금전대차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자제한법의 최근 개정논의를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2(5) dose not apply to small money loan of less than 100,000won, so There will be no interest limit on less than 100,000won principal money. Those who abused it may lend a small amout of less than 100,000won and take more than 1,000% of the annual loan. It should be punished by Interst limatation act, but it dose not applied, so they abuse Atricle2(5) it to steal high interest rates and enforces illegal debt collection. If the Act dose not change soon, we have use Civil Act article 103(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or article 750(Definition of Torts). For this, legislative discussions are being dealt with to remove Article2(5) and make lower the interest rate set at 25% per annual. And if someone made exceeds limit of interest rate, the entire contract must become null and voi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problems of Korea's INTEREST LIMITATION ACT and evaluate these legislatio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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