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습의 정당성과 통치유형 연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통치유형을 중심으로
The Legitimacy of Hereditary Succession of Three Generations and the Research of Forms of Government: Focusing on the Forms of Government from 2011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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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죽음과 동시에 후계 구도가 그려지면서 수령으로 등극한김정은이 당‧정‧군의 수위(首位)로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됐다. 왕조시대 왕위계승처럼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이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입각한 ‘수령제’ 통치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정은을 ‘진심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김정일의 ‘10‧8 유훈’에 따라 외견상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그의 아버지 모든 통치 흔적을 지우기 위해 2013년 말까지김정일 최측근인 국방장관과 영구차를 호위했던 일곱 남자 중 다섯명을 제거하였다. 가장 눈에띄는 것은 그의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에 의한 처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되었다. 그 주된 관심은 주로 후계 구축과정에 집중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과정인 김정일 시대와 비교를 통한 차이점이 제시되었고, 후계구축 움직임과 특징 그리고 후계체제의 통치유형 등을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김정은 통치 유형과 관련하여 권력승계 초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제반 움직임, 그 중에서도 2011-2014년 동안 김정은의 개인적 통치행태에서 나오는 특성 등이 김정은 후계체제에 미치는 향후 전망과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방안을 되새겨 보고자 함이다.
Abstract
Last Dec 17, 2011, at the same time of Kim Jong-il’s death, Kim Jong-un acceded to the leader and truly became the top leader of North Korea as the head of Party Politics Military. Like a throne of the dynasty era, the succession of power took place smoothly. This is because Kim Il-sung and Kim Jong-il have built the ‘Leader’ ruling system based on the monolithic ideology system and sole leader system. In addition, according to ‘10 8 Death-Bed Counsel’ of Kim Jong Un that needs to ‘Take Kim Jong-un seriously’, people has shown loyalty on the surface. However, after Kim Jong-un took the power, in order to remove all reign traces of his father, he eliminat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o was the nearest of Kim Jong-il till the end of 2013 and 5 out of seven men who escorted the hearse. The most striking is that he executed his uncle Jang Sung-taek by a machine gun. In this situation, Kim Jong-un’s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subject to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many ways. The primary concern of the western world was focused mainly on the succession building process. The article presents the difference between Kim Jong-un’s regime and that of Kim Jong-il era in this process of father-to-son handover of power. It also intends to describe the traits of power succession system, the ruling types of the successive regime and so on. Among them, the article aims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that derived from Kim Jung-un’s personal ruling type from 2011 to 2014 will affect Kim Jong-un’s regime in the future and seek a practical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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