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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

An Analysis of Formation of the 'Suryong Authoritative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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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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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구조와 사상체계, 영도체계, 세습체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다. 수령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수령 김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북한체제에 균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 존재로서 수령의 지위는 계승되지 않는다. 이는 김일성의 고유 영역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정통성의 기반이 된다. 북한은 이를 유일사상체계라고 한다. 둘째, 수령 개념의 일부분인 영도적 역할만 후계자에 이양된다. 유일적 영도는 양자 지휘권의 통일을 의미하며 세습되는 권력체계로, 김정일․김정은 모두 영도자로서 통치한다. 북한은 이를 영도체계라고 한다. 셋째, 충실성은 후계자만의 고유 영역이다. 이는 후계자 자질의 첫 번째 요건으로 수령 범주에의 종속을 의미하며, 유일적 영도체계로서 후계자, 당, 대중의 통일적 영역이 된다. 북한은 이를 세습체계(계승성)라고 한다. 북한은 현재 1인칭 사용 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을 ‘위대한 장군,’ 김정은을 ‘위대한 원수’라고 칭한다. 정책원칙은 수령님의 교시로, 정책집행과 방침의 토대인 김정일과 김정은의 어록은 각각 장군님과 원수님의 말씀으로서 교시와는 구별된다. 인간 김일성은 죽었으나 수령 김일성은 영생하며, 김정일․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체제를 견인하는 중심으로서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hed light on the political logic and mechanism in North Korea by defining the state-system as the ‘suryong(great leader) authoritative system.’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at ‘socio-political organism’ newly introduced in the late period of Kim Il-sung and unitized by suryong, party, and people.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analyze the role and status of suryong as to be located at the top of the state-system. As a result, the suryong authoritative system has given the administrative ground for the highly centralized perpetua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The suryong authoritative system can be mainly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suryong will not pass down his successor. Kim Il-sung as an absolute being is positioned at the heart of this monolithic ideology system. Second, suryong's roles only can be continued to his successors. In other words, even though Kim Il-sung died, his descendants can rule North Korea through taking over not the absolute status but the executive roles. In this context, lastly North Korea was, still is, and will be the state led by suryong as the pivotal figure. That is, the suryong authoritative system is de facto entirely dependent upon sur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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