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보조금 보조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bsidiary Rate System of Local Subsidy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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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의 보조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제도의 개선, 기준보조사업과 차등보조사업의 조정, 차등보조율 설정 방식의 개선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기준보조율은 도지사가 증액할 수 있는 보조율의 한계를 60%로 한정하고, 현재 기준보조율 30% 이하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모두 최소 30%까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준보조사업과 차등보조사업은 기준보조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차등보조사업을 최소 35%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등보조율 설정 방식은 인건비 충당지수를 제외한 재정력지수만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때의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이후의 지수를 의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subsidiary rate system of local subsidy in Gyeonggi-Do.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discussed such matters as improv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system, adjusting ratio between the standard subsidy projects and differential subsidy projects, and improving the method of sett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I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irst suggested an improvement alternative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limit the subsidy rate that can be increased by the provincial governor to 60%, and to support all projects that currently support the city or county with a base subsidy rate of 30 per cent or less. The second, it proposed an improvement alternative to expand the standard subsidy project and the differential subsidy project to at least 35% over the medium- and long-term, while the standard subsidy project and the differential subsidy project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Finally, the method of sett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proposed an improvement alternative to use only the fiscal capacity index, excluding the provision index of payroll costs. The fiscal capacity index at this time refers to the index after reflecting local grants and contro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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