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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입지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조와 경제규모 변화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Power Plant Location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ed on the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Scales

박지형|천지은|김민곤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0.03|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4권 제1호|pp. 27-55|DOI 10.24210/kapm.2020.3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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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패널회귀분석지역경제성장발전소경제기반이론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에너지 확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발전시설은 주민에게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공공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입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논의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소 입지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외생적 경제성장이론과 경제기반이론을 토대로 한다. 독립변수는 발전소 입지 여부, 종속변수는 지역경제성장(산업구조, 경제규모)으로 보고,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발전소의 입지는 지역 내 발전소 관련 산업을 제외한 기반산업의 성장과 지역총생산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내･외생적 성장요인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발전소의 입지가 정책 초기에 의도했던 효과를 모두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정책 개입에 있어서 발전소의 특성과 지역 산업현황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발전소 입지의 경제적 효과에서 나아가, 그 효과의 경로와 방향 및 크기가 지역이 갖는 맥락성에 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책 시행방식이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Securing energy is an important national issue, but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hate facilities for residents, leading to frequent public conflicts. The ambiguity of the discussions should be eliminated by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mpacts of the power plant locations on the region to minimize these conflicts and to ensure community acceptance. Thus, this study aimed to look whether the location of the power plant has positive impa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if any, how it affects 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endogenous and exogenous economic growth theory and the economic base theory.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location of power plant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dustrial structure, economic scale), with estimating through the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cation of the power plan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growth of basic industry and the increase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cluding the power plant-related industries within the region. However, the impacts on economic growth show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ndogenous and exogenous growth factors, which were the control variables. That is, the location of a power plant does not have the same impacts on all regions, and th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plants and the local industry status in policy intervent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policy implementation method should not be uniform becaus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power plant locations and furthermore, the paths, directions and sizes of their impacts varied depending on the local situations, which differentiate this study from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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