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henomenon and Nature of National Subsidy - Focusing on Local Fiscal Adjustm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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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고보조금 운영에 있어 이론적‧제도적 본질과 선행연구에서 주장되는 지방재정조정기능 강화와의 관계 및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제도가 가지는 본질을 이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식체계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의 주된 인식체계가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조정기능 강화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현상으로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기준보조율의 차등화를 통해강력한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차등보조율 제도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본질과 비교하면,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조정기능의 수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기준보조율 차등화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차등보조율의 미활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기준보조율 차등화, 차등보조율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과 기준보조율 차등화는 강력한 재정조정수단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을 들 수있다. 연구의 한계로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and the phenomenon of national subsidies. For this, The nature of national subsidies is approached by dividing them into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the recognition of national subsidies is summariz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The main focus of the previous research is focuse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national subsidy. Therefore, this studdy examined the function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fun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overnment subsidy as a phenomenon is performing a strong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by differentiat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And the differential subsidy system is not widely utilized. Compared with the nature, first, theoretically, it is not necessary to make the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national subsidy. Second, the institutional aspect is based 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tandard subsidy rate, but the legal basis is not clear and the invalidity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it clarified the concept of differential standardization rate and differential subsidy rate, and that the differentiation of standard subsidy rate is a powerful financial adjustment method. As a limitation of the study, the research on the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national subsidies need to be verified through more empir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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